정부, 올들어 한국은행서 71조 대출...1분기 이자만 445억원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7000억원이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고자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금이 7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7000억원이었다.

올해 누적 일시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치다.

다만 정부는 자금을 많이 빌린 만큼 꾸준히 갚아 올해 빌린 70조7000억원과 지난해 넘어온 대출 잔액 5조원을 더한 75조7000억원을 4월 말 현재 모두 상환한 상태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세입의 국고 수납과 세출 집행의 시기적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재정 운영 수단이다.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는 것이다.

개인이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시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한국은행의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했다는 건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뜻이다.

올해 일시 대출 이자율은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 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p)를 더한 수준'이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라 올해 1월 발생한 일시대출 이자는 총 445억3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정부는 2092억8000만원에 달하는 일시대출 이자를 한국은행에 지급한 바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