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법원, 원전 본계약 보류 선고…안덕근 “본안 소송 큰 문제 없을 것”

▲현지시간으로 7일 체코 프라하에서 기자 간담회 진행하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체코 신규 원전 사업 계약을 하루 앞두고 프랑스 EDF의 돌발 소송으로 최종 서명이 연기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계약을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현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체코 정부 측이 사전 소송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계약 일정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한국 정부나 한수원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EDF가 이미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한국 측이 대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일축한 것이다. 실제로 체코 측은 EDF의 소송이 법적으로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예정대로 계약 체결 절차를 밟기 위해 한국 대표단을 초청한 바 있다.

이번 서명식에는 안덕근 장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중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위 인사와 국회 산업위 위원장 등 대규모 정부·의회 대표단이 체코를 찾았다. 원전 협력을 기반으로 양국 간 첨단산업, 인프라 협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복합적 외교 행보의 일환이다.

계약 서명은 잠정 연기됐지만, 정부는 예정된 12건의 업무협약(MOU) 체결과 고위급 면담, 의원단 일정 등은 모두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공식 계약만 법원 판단으로 잠시 연기된 것일 뿐, 나머지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본안 판결 전까지 계약 서명을 금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태다. 체코 전력공사(CEZ)는 이 결정에 항고할 수 있으며, 현재 법률 검토 후 신속한 항소 절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EDF의 소송은 체코 경쟁당국이 이미 두 차례 명확히 기각한 사안과 유사하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DF가 한국 원전 수주를 견제하기 위해 법적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체코 법과 절차 안에서 가능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유감스럽지만,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유럽 원전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시장이라고 생각해 법적 지연 전략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라며, “가격, 효율성, 안정성 등을 종합 평가해 한국을 최종 우선 협상자로 선택한 만큼, 이번 소송도 결국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말했다.

황 사장은 “마무리 단계까지 왔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계약이 연기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팀코리아를 이끄는 입장에서 국민께 죄송하지만, 최종 성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계약 연기가 체코의 정치 일정이나 외부 변수로 인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계약이 과도하게 지연되면 CEZ나 체코 정부도 막대한 기회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양측 모두 신속한 마무리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단정할 순 없지만, 정부는 끝까지 책임감 있게 추진해 한국 원전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실히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