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전남 광양시 전남드래곤즈 축구장 인근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D-19일(15일 현재) 앞으로 다가온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기본 소득'을 정면에 내세웠던 지난 대선과 달리 성장에 초점을 둔 정책들을 전면에 배치해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전국민에게 일괄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방식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ㅇ로 분석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번 21대 대선에서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해 달라진 정책 노선을 보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분배 중심, 즉 보편적 분배 공약을 펼쳐 표심을 얻으려 했다면, 이번 대선에선 선성장 후분배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가 지난 12일 공개한 10대 공약 1순위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이 '선성장' 전략의 대표적 사례다.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의 트레이트마크 정책이었던 보편적 기본소득은 이번 10대 공약 전면에서 사라졌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설계됐는데 당시 정치권 안팎에선 “토지를 보유한 10%에게서 빼앗아 90%에게 재분배하는 '표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후보 스스로도 지난 2월 한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 “너무 무리한 것 같다. 수용성도 떨어지고 표에 도움도 안된다"고 말했다. 국민적 설득력이 떨어지는 정책이었다는 자평이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정치적 논란과 재정적 현실성 부족으로 국민적 설득력이 낮았으며, 이재명 후보 스스로도 표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면서 “세계적으로 미국발 관세 전쟁 등으로 경기가 어려워지고 국내 경제 상황도 매우 침체되면서 성장 중심 공약이 유권자에게 더 효과적이라는 전략적 전환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후보가 사회적 약자와 경쟁에서 탈락한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복지망 강화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완전히 폐기한 것은 아니다. 전달 표적과 경로를 구체화해 복지 재정 지출의 효과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대표적으로 '농어촌주민수당'이 꼽힌다. 이 후보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농어촌주민수당은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에 1인당 월 15~20만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모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 '농촌기본소득'과 결이 비슷하다.
10대 공약 중 하나인 '햇빛·바람 연금 확대'도 기본소득 성격이 가미된 정책으로 분류된다. 햇빛 연금은 현재 전남 신안군, 경기 여주시 등 일부 지역이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에너지 정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과 그 보상이 지역 공동체에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10대 공약인 아동수당 만18세까지 점진적 상향 조정(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도 비슷한 케이스다. 민주당은 월 지급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같은 정책들도 뚜렷한 재원충당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자체의 재정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내부에서 사회적 약자 지원이 골자인 기본소득 성격이 담긴 정책들을 취합해 조만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내부에서 복지와 관련해 패키지 정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다만 정확히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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