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2025]‘부동산’ 실종… 차기 정부 정책 ‘오리무중’

▲16일 전북 익산, 경기 수원, 충남 천안에서 각각 유세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오는 6월 3일 치러질 대선에서 부동산 공약이 실종됐다. 차기 대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대선 공약에서 의도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지우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명확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않아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물음표가 더해지고 있다.

17일 정가 등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는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10대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내란 극복과 케이(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외교안보 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세종 행정수도 추진 △노동 존중 사회 △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 기후위기 적극 대응 등이다.

부동산 관련 공약은 10대 공약에 들어있지 않다. 국민의힘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되기 전인 4월에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긴 했지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한 이달 12일 10대 정책공약 발표에서 정작 부동산 공약이 아예 빠지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사실상 부동산 정책 공약 제시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이재명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 아젠다를 밝혀왔지만 최근 이 후보의 선거 운동 캠페인에선 부동산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혼선으로 집값 폭등과 함께 정권을 내줬다는 경험 탓인지, 당 치원에서 의도적으로 부동산 공약을 전면에서 지우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부동산 공약에 소극적인 것은 마찬가지다. 굳이 양 후보 정책 공약 중 부동산 관련 내용을 꼽는다면 김문수 후보는 청년주택 공급, 이준석 후보는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집값 양극화 현상 해소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부동산 문제 해결에 있어선 두 후보 모두 '모르쇠'로 함구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라 민심이 크게 흔들리는 현상을 목도한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 하에서 부동산 정책의 목표 및 방향 설정에도 의문부호가 실린다. 유력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도외시하면서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에 뛰어들어야 할 다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