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2025]이재명 ‘노동 존중·기본 사회’ vs 김문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면 충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때 급진적 노동운동가와 소년공으로 각각 노동 현장을 경험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노동관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김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을 정조준하며 '친기업' 행보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이 후보는 주 4.5일제 도입과 기본사회 실현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노동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김 후보는 22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5단체장을 만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친기업 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그는 “기업이 마음껏 연구·투자하고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대통령이 해야하는 일이고 그래야 한국기업이 산다"며 “눈치보면서 욕 먹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으면 현상 타파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지나치게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노란봉투법 같이 불법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도 못 하게 하는 이런 법을 어떻게 입법할 수 있느냐"라며 기업환경을 악화하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되면 기업 민원 전담 수석을 대통령실에 배치해 기업과 직접 소통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은 말을 잘못하면 괘씸죄가 되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가 경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경제를 하고 정부는 도와드리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복지 확대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다. 소년공 시절 프레스 사고로 왼팔이 굽은 경험을 가진 그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번 대선에서 노동 존중 공약을 대거 발표하고 있다.

핵심은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노조법 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 추진이다. 이 후보는 주 4.5일제를 도입해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를 하청 노동자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업체로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 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기본사회의 세부 내용으로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과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등도 함께 제시했다. 이 후보는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것"이라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미래 적금을 도입해 청년들을 지원하겠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