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택중 한국RE100협의체 의장이 지난 21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보급이 정치 이슈에 막혀서 지난 몇 년간 정체 및 후퇴했다. 재생에너지 전력가격이 오른다는 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미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택중 한국RE100협의체 의장은 지난 21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활성화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전력가격을 낮출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재생에너지 전력가격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지난 23일 대선후보 2차 TV토론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RE100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가 RE100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이유는 재생에너지 전력가격이 아직 비싸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9일 1차 TV토론회에서는 “원전 비용이 풍력의 8분의 1, 태양광의 6분의 1도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태양광과 풍력 균등화발전비용(LCOE)이 점차 떨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장은 당장은 재생에너지 전력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인정하며 재생에너지 시장을 주택시장에 비유해 설명했다.
정 의장은 “주택 가격이 상승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면, 국가에서는 공공주택 등 주택보급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규모와 이율을 조정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한다"며 “재생에너지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RE100을 회피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돌파구를 찾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에서는 기업들이 탄소중립에 적극 나서면서 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한쪽을 편들거나 한쪽만 유리한 상황이 아닌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재생에너지를 적극 보급하는 길이 그 첩경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무역장벽이 본격 가동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CBAM은 올해부터 시범운영이 되고,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지만 아직 우리의 준비정도는 매우 낮아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RE100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내 가입기업들의 이행률은 가장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최근 우리 기업들의 RE100 관심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다만, 재생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 가격이 올라가고 이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으로 악순환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 이격거리 조례를 완화해 설치 공간을 확보하고 계획입지제도 등을 도입해 정부가 인허가 과정을 단순화해 준다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가격안정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업들이 RE100 이행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나 전력구매계약(PPA)을 하는데 이를 투자로 인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면 재생에너지 기업에 지원하는 것 이상의 보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에 속해 있는 국내 중소, 중견기업들을 위한 제도도 필요하고, 금융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이 부담스러워하는 망이용료, 여러 부가정산금에 대한 지원과 다양한 금융 인프라 조성이 함께 이뤄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100협의체는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을 위해 지난 2021년 5월 출범했다. 협의체에는 RE100이행기업,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중개사업자 등이 가입돼있다. 협의체는 RE100 정책 연구, 시장정보를 위한 보고서 발간, 세미나 개최, 재생에너지 매칭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