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2차 추경 예고에 “빠를수록 내수회복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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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이재명 정부는 4일 당선 확정과 함께 시작된 임기 초반 국정 운영을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약속한 당선 직후 첫 일성이 '민생'인데다 정국 구도가 여대야소로 전환한 만큼 경제살리기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고용 및 노동 정책에서 '친노동' 기조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민간기업과 소상공 자영업 쪽은 경영활동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4일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내수 진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다.

특히, 2차 추경안에는 '이재명표' 정책으로 주목을 받아온 지역화폐와 소비쿠폰 지원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 예산을 담은 총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했지만, 당시 정부는 약 14조원 규모의 추경만을 편성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1차 추경을 웃도는 자금이 2차 추경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4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 언급한 민생 추경방안에 있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 경기 활성화 방안 등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탕감 등 특단 대책, 이자 부담 경감,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배드뱅크 확대 등 소상공인 채무 조정 및 금융부담 완화와 관련한 공약 또한 추경안에 포함되어 역대 가장 긴 경기 부진과 사상 최대 부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소공연은 덧붙여 말했다.

2차 추경만큼 긴박한 과제는 아니지만 이재명 정부가 펼칠 고용 및 노동정책은 중소·벤처기업과 자영업계의 반발이 예상돼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주 4.5일제'를 비롯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포괄임금제 폐지' '노란봉투법 재추진' 등 친노동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게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 기조다.

새 정부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중대재해처벌법 예외 적용'이나 소상공인업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우려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및 벤처업계가 주장해 온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역시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그동안 중기벤처 기업들은 일주일 단위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직된 노동 규제 탓에 제품 납기일을 맞추기 힘들고, 한정된 인력으로 사업을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호소해 왔다.

벤처기업협회가 이 대통령의 당선에 축하메시지를 내면서도 “벤처기업 핵심 연구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근로제도 개선 과제들이 새 정부의 국정 아젠다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부분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좀더 실용적으로 운영되기를 원하는 기업의 바람을 드러낸 것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