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청산·협치’ 놓고 셈법 다른 여야…“평화는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임기 초부터 여야 관계가 파국을 향해 치닫는 모양새다.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이가 분명한 가운데 사실상 입법권을 쥔 범여권이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다. 관계 설정을 두고 여야 간 셈법도 각기 다른 만큼 여야 대치 상태는 한동한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4일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임기 초반부터 '내란'·'사법' 등 여야 갈등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법안 처리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5일 본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과 '검사징계법'이 대표적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절된 상법·노란봉투법·방송3법 등도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 처리 법안 리스트에 올랐다.

이처럼 민주당이 정부 임기 초부터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거대 여당으로서 성과를 내야 하는 민주당의 현 상황이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정권심판 대 정권연장 구도로 치러진 21대 대선에서 국민들의 정권심판 열망을 기반으로 대통령을 배출한 만큼, 쟁점 법안 입법에 적극적인 태도로 지지층과 국민에게 성과를 증명해야만 한다는 게 민주당의 현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집권여당 평가의 성격이 강한 9회 지방선거까지 당장 1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거대 야당에서 집권여당으로 탈바꿈한 민주당 입장에선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성과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 강행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여야 관계도 악화일로를 걷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역시 여야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선 패배 이후 유력 차기 당권 주자들이 사실상 당권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 메세지를 잇따라 표출하면서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같은 당권 주자들의 행보에 대해 선명성 부각을 통해 입지를 확보하려는 셈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유력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미 정상간 통화 지연이 '코리아 패싱'의 시작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며 “이재명의 진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주인공'이 아닌 '왕따'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같은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정부의 인선과 외교 노선을 거론하며 “민주당 정권은 늘 외교를 남북관계 중심으로 보는 '한반도 천동설'에 갇혀있다"고 정부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의 과거 대만 정책 관련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해야 대만 정책을 정하겠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이러한 사고방식으로는 한미 동행을 강화할 수도 없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이끌어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략적 모호성은 대한민국의 운명만 더 불확실하게 만들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선 패배로 존립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당권 경쟁에 돌입한 국민의힘 입장에선 어떻게든 정부와 여당을 정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당권 도전에 나선 주자들이 협치를 외친다고 한들 설득력도 없고 당권 확보에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