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성장·미래·책임’ 내건 대통령실 조직개편…기재부 분할로 이어질까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경제 성장', '미래산업', '유능한 실행력'에 방점을 둔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석비서관실 명칭 변경, 신규 직책 신설, 정책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의 대통령실 기능을 재정비했다. 그러면서 기존 장관급 4, 차관급 11, 비서관 49 조직에서 장관급, 차관급은 그대로 두고 비서관 자리만 1석 늘렸다.

이번 조직 개편은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어질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조직개편에서 기존 경제수석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꾸고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임명했다. 극심한 경기침체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경제 위기를 진단하고, 내수 진작과 수출 회복 등을 통해 경기 반등을 이끌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같은 맥락에서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했다. 이 자리에 임명된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확장재정론자로, 이재명 캠프 시절 재정 전략의 핵심 브레인으로 활동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해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담당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현장에서 완결성 있게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구조는 이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기획재정부 분할'과 맞물려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 분리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는 예산 편성과 정책 기획 기능이 한 부처에 집중되어 있는 현 구조가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대통령실 직속의 예산·재정 전략 수립을 강화하는 시도가 이번 개편을 통해 사실상 예고된 셈이다.

기존 과학기술수석실은 폐지하고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했다. 이 자리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구·기후 위기 대응을 통합 관리하는 미래 전략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게 된다.

강 실장은 “AI 산업 육성은 물론 첨단 기술 발전과 인구·기후 위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I미래기획수석은 곧 발표될 'AI 3대 강국 도약 전략'과 연동될 것으로 보이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과기정통부 기능 재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편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변화는 기존 시민사회수석을 확장·개편한 '경청통합수석'의 신설이다. 이 조직은 청년 담당관을 포함해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제도권으로 정책화하는 통로로 기능할 예정이다.

여기에 폐지됐던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복원하고, 국정기록비서관 등을 신설했다. 이는 국민통합·균형발전 철학이 조직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결과는 분석이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하고,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하는 등 약화됐던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조직개편도 이뤄졌다.

이와 함께 이번 개편에는 청와대 복귀를 뒷받침할 '관리비서관'도 신설했다. 용산에서 청와대로의 이전이 대통령 집무 공간의 효율성과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해 추진되고 있는 중요 사업인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법제도비서관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대통령실 조직개편으로 향후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이때 이 대통령이 공약한 △기재부 분할 △기후에너지부 신설 △교육·과학기술 기능 분리 △여가부 확대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