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재계 ‘경제활력 선물 보따리’ 교환할까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를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재계가 각자 '선물 보따리'를 교환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재계와 긴밀하게 교류해온 만큼 이번 기회에 반도체특별법 등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재계는 새 정부 경제정책 마중물 성격으로 대규모 '투자 보따리'를 준비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2일 또는 13일에 주요 그룹 총수 및 경제단체장들과 회동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함께한다.

양측이 서로 대화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회동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대화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발 관세전쟁 등 글로벌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데다 내수 경기도 부진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오는 15∼17일(현지시각)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경제계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는 시의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치고 있다.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을 정도다.

시장은 양측이 만남 이후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일지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후보 시절 재계와 인연을 감안했을 때 이 대통령이 조만간 '반도체특별법' 등 기업 지원책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된 지난 4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한데다, 후보 선출 이후 첫 경제 행보도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방문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민주당 대표 자격으로 반도체특별법 관련 토론회를 열어 좌장을 맡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반도체 연구진 등을 대상으로 주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나름대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특정 산업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공식 운동 첫날인 지난달 12일 경기도 화성시를 찾아 '세계1위 반도체 강국 도약!'이라고 쓴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육성 관련 재계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에 AI 미래기획 수석실 설치 등과 맞물려 주요 기업들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원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별 기업과 인연도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이재용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산다"고 말했다. 앞서 2월에는 현대차 아산 공장을 찾아 “기업의 성장은 경제 성장의 전부"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과는 경제단체 간담회 등에서 만나 AI 산업 발전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재계는 이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구상에 힘을 보태는 방법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대선 이후 통상 풀어왔던 '투자 보따리'를 이번에도 풀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현대중공업그룹, 신세계, 두산 등이 향후 국내에 100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재계가 결사반대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나 상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율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후보 시절부터 밀어붙여온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게 골자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을 넣는 게 핵심이다.

지난 3월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을 당시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상법 개정안은 경제계 뿐 아니라 대다수 상법 학자들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왔고 기업현장의 혼란과 소송남발 등 부작용도 크다"며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