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현장 간담회 주재./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전 한국거래소를 찾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생각이 든다"며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임기 내 코스피 5000 돌파'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주가 조작을 포함한 불공정거래에 관해 엄정 대응할 뜻을 밝혀왔다.
李 대통령, “주식시장 내 불공정거래 엄정 대처해 시장 질서 확립"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과정에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약속했다. 새 정부의 국장 활성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주식 시장 내 불공정거래 및 '먹튀' 행위 등에 엄정 대처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시장 수급 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하고, 상장법인 임직원·주요주주 등이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사기·횡령·배임 등 상장사 임원의 중요 전과기록 의무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 직원의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사모펀드(PEF), 투자조합 유한책임투자자(LP)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도 검토한다. 자본시장 불공정 불법행위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벌금 일부를 활용한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금) 도입 등 투자자 피해 구제책도 내놨다.
국내 주식시장의 수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식시장 재편도 검토한다. 시장구조를 경영성과와 유동성, 기업지배구조 등 기준에 따라 재편하고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 유지요건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MSCI(모간스탠리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상장 초기 과도한 손실 방지를 위한 환매청구권 등도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李 '1호공약' VC 육성…예산·LP풀 확대로 벤처생태계 활력
증시 부양책이나 시장 질서 확립만으론 코스피 5000 시대에 도달할 수 없다. 지속적으로 증시의 펀더멘털을 키워야 한다. 그 재료는 우수한 신규 상장사 확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육성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벤처투자 시장 육성을 지목했다.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벤처투자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벤처투자업계가 엔데믹 이후 투자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장에서 기대하는 사안으로 꼽힌다.
구체적으로 모태펀드·스타트업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이 주요 정책 내용이다. 인수합병(M&A) 촉진 등을 통해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을 키우는 방안도 제시했다. 퇴직연금이 벤처투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기금이 벤처펀드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민간에서 벤처펀드에 투자할 때 세금 혜택을 더 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새 정부의 주요 입법 및 정책과제와 기업의 시사점' 리포트에서 “향후 연기금의 벤처투자 유입과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등 정책이 시행된다면 벤처투자시장의 확대 및 벤처·스타트업시장의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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