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
▲분당발전본부 현대화사업 조감도.
설계수명 30년이 된 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가 에너지효율이 높은 최신 설비로 교체하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남시의 인허가 지연에 막혀 장기 표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난방 공급 차질과 국가 차원의 탈석탄·친환경 등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국적으로 30년 이상의 노후 발전소가 속출할 예정인 가운데, 성남시 같은 님비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시설 이용자들에게 혜택과 부담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 현대화사업은 중앙정부로부터 모든 계획을 확정 받고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에 나섰지만, 정작 성남시의 인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현대화사업은 노후된 발전설비를 최신 및 친환경 설비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분당발전본부는 1993년과 1997년에 각각 1,2 블록의 총 922MW 발전기 및 관련 설비를 가동했다. 여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한전에 판매하고, 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해 지역난방으로 사용된다. 생산 열은 성남시 아파트 약 18만세대와 수도권 약 9만세대에 공급된다. 대체열원도 없어 동절기 열공급 중단 시 대규모 난방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발전소 설계수명은 30년으로 이미 1블록 발전기는 수명이 도래했고, 2블록 발전기는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특히 현대화사업 완료시점 기준으로는 1블록은 3년 11개월, 2블록은 5년 7개월을 초과하게 된다.
분당복합발전 현대화사업 효과. 자료=한국남동발전
이에 따라 남동발전은 오는 2033년까지 향후 10년간 1조2219억원을 들여 노후 설비를 1014㎿/h급 고효율·친환경 설비로 교체하는 현대화사업에 착수했다. 남동발전에 따르면 현대화사업을 통해 대기배출물질(NOx)은 기존 30ppm에서 4ppm으로 약 86% 저감되고, 온실가스는 MWh당 기존 0.487톤에서 0.331톤으로 약 32% 저감되는 효과가 있다.
현대화사업은 2023년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과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변경 허가를 취득하고, 2024년 3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도 완료했다. 6월에는 가스터빈과 스팀터빈 등 주기기 계약을 체결하고, 10월에는 건설공사 계약까지 체결했다.
그러나 남동발전은 2024년 2월 성남시에 신청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이 1년 4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아무런 처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동발전은 주공정 변경을 검토 중이다.
업계와 지역사회에서는 성남시가 본 사업과 무관한 일부 주민들의 불법 민원 처리를 사실상 조건으로 내걸며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해당 민원은 발전소 인근 다세대주택 일부 거주민들이 △불법 증축으로 인한 과태료(세대당 약 2000만~4000만원)를 남동발전이 대신 납부해 줄 것 △지난 30년간 발전소 운영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전기 및 가스 요금 면제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인 남동발전은 일부 불법적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도의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며, 대안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 건립을 제안하는 등 해결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여전히 인허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성남시가 표를 의식하고 있다는 정치적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장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대화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이 모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분당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지역 내 다른 주민들은 사업 추진을 지지하고 있다. 지난 5월 29일에는 주민 896명과 김은혜 국회의원이 '친환경 발전소 건설 및 복지관 건립'을 요구하는 청원을 성남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탈석탄과 친환경 에너지전환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번 성남시의 인허가 지연 사태가 향후 국가 에너지정책의 신뢰성과 지방정부의 권한 남용 문제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성남시의 이 같은 태도가 향후 다른 발전소 현대화 사업에도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국가 정책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에너지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을 해결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에너지시설 님비현상은) 임시방편적인 해결책보다는 결국 에너지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에 따라 가격을 정상화해 해소해야 하는 문제"라며 “에너지 자립율이 높은 지역에게는 혜택을, 낮은 지역에게는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진행돼야 님비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이나 에너지 효율 투자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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