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한시가 급한데…주요 부처 인선 늦어지는 이유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관 후보자 지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발표한 첫 내각 인선에서 기획재정부 등 핵심 경제·정책 부처들을 공석으로 남겨 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경제 회복·통상 현안 해결을 강조해 온 상황에서 정작 이를 주관한 실무 부처 장관 인선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정부 조직 개편 및 7월 정기국회 일정, 지방선거 등 정치적 고려 등과 맞물려 늦어지고 있으며, 전문성 중심으로 추가 장관 후보자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4일 정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경제 부처·법무·금융 등 정부조직개편 관련 부처들 인선을 두고 고심 중이다.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던 '기재부 분리', '검찰 개혁', '금융감독기구 재편' 등 행정부 개혁과 맞물려 있는 부처들이다. 또 교육·보건복지·국토교통·행정안전 등은 교육·의료개혁, 부동산, 재난·재해 등 민생과 관련한 핵심 부처로 아직까지 후보자 물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치권에선 지난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6명이 현역 의원 출신인 점과 이들 부처들의 업무 성격을 감안하면 전문성에 초점을 둬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는 현역 의원이 배치됐다가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실책을 저질러 정권 교체의 원인을 제공했던 만큼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재부는 현재 예산 편성 권한을 분리해 별도로 부처를 만들거나 대통령실·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와 맞물려 있다. 대미 통상 현안이 시급하긴 하지만 이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돼 협상에 들어가 있다. 관가에선 환경부와 에너지 분야를 합치고, 다른 산업 규제·진흥 분야와 통상교섭분야를 합쳐 부처를 만들 수도 있고, 아예 통상교섭본부까지 외교부로 이관한 후 산업 규제·진흥 분야만 따로 부처로 편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섣불리 인선하지 말고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정책, 수도권-비수도권 균형발전 전략 등 대규모 국정과제와 연결돼 있다. 동시에 지역개발 기능 조정 등 구조개편 가능성도 제기되며, 이에 따라 인선 시기와 인물 결정 모두가 신중히 다뤄지고 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경우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개혁·경찰국 폐지 등의 입법 작업에 관련이 있는데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포석에 둔 인선까지 필요한 상황이라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이해식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청와대는 인선 지연 배경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7월 정기국회 일정과 연계된 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인선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직개편안이 국무총리실 중심의 예산 권한 재편, 기후에너지 전담 부처 신설 등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관련 부처의 위상과 기능 변화에 따라 인사 원칙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향후 추가 인선이 언제 단행될지, 그리고 어떤 인물이 변화된 구조 속 새 역할을 맡게 될지에 따라 차기 정부의 운영 기조가 구체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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