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을 추진한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선택형 특약이 도입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위원회와 함께 올 하반기 도입도 목표로 하고 있다.
선택형 특약은 실손 계약은 보장하면서도 가입자가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 최근 보험료 인상에 일조한 비급여 항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도입시 1·2세대 상품의 보험료가 20~30% 가량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대 비급여 항목을 기본 보장에서 빼고 특약으로 판매한 3세대 실손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세대는 자기부담금이 없어 보장성이 높지만, 보험료 인상률도 높다.
보험료가 10만원대 후반인 가입자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이유다. 금융당국도 연간 도수치료를 100회 이상 받는 등의 소수 인원으로 인해 다른 가입자들이 손실을 입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특정 질환을 골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험업계와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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