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거취가 불투명했던 에너지 공공기관 수장들이 최근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음에 따라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관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장차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공공기관 수장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가스안전공사는 A(우수)등급을 받았다.
한국가스공사, 서부발전, 중부발전, 지역난방공사, 가스기술공사, 한전기술, 한전KDN, 한전KPS, 전기안전공사는 B(양호)등급으로 선방했다.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공단, 원자력환경공단은 C(보통)등급을 받았고, 청산이 결정된 대한석탄공사는 D(미흡)등급,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최하인 E(아주미흡)등급을 받았다.
이전 결과와 비교했을 때 한전은 B에서 A로, 가스공사는 D에서 B로 등급이 오르는 등 대체로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 이재명 정부 출범 때만해도 공공기관장들의 거취는 상당히 불투명했다. 이 대통령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강력한 에너지정책 방향 전환과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부로의 부처 재편이 진행 중이고, 그 하위 조직으로 재생에너지청 등 신설이 추진되면서 공공기관장 교체설에 불이 붙었다.
하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대다수 에너지 공기업들이 양호한 성적을 거두면서 여당(민주당) 내부에서도 일괄 교체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공기업 수장들의 사퇴를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진 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라 하더라도, 새 정부 정책에 충실히 협조하고 경영 실적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면 굳이 교체할 이유가 약해진다"고 말했다.
교체 유력 인사 줄줄이 '버티기' 성공하나
당초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 인사로는 산업부 출신의 남부발전 김준동 사장, 국민의힘 의원 출신인 동서발전 권명호 사장과 남동발전 강기윤 사장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이들 기관 역시 경영평가에서 특별한 부진 없이 통과하면서 즉각적인 인사조치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 역시 과거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평가다. 다만 한전이 처한 구조적 적자 문제와 대규모 전기요금 조정 이슈가 겹치면, 향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병존한다.
태안화력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된 서부발전과 한전KPS 등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나 사법적 책임이 확정될 경우, 경영진 교체가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정책 일관성과 법 개정 변수는 여전히 존재
이번 경영평가 결과로 단기적 인사폭풍은 잠잠해졌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권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 개정 논의, 발전자회사 통폐합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인사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한다.
특히 여당이 입법·행정 권력을 모두 장악한 만큼, 국회 차원의 구조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또 다른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에너지정책 대전환이 정부의 확고한 방향인 만큼, 공공기관 수장들도 그 기조에 발맞추는 전략이 요구될 것"이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조직 확대 등 선제적 대응을 펼친 기관의 경우, 유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발전사는 조직 개편을 통해 신재생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탄소중립 전략을 적극 내세우는 등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생존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업계 “인사 안정이 정책 성공의 열쇠"
에너지공기업 내부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장이 바뀌는 악순환을 끊고,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무리한 교체가 오히려 에너지 정책 추진력 저하와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공공기관장 인사는 '실적'과 '정책 협조도'를 기준으로 재평가되며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당장 교체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향후 조직 개편과 법 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다시 한번 인사 태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공기업 수장들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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