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개로 나눠진 스웨덴의 전력시장 구조. 스웨덴에너지청
스웨덴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하기 위해 전국을 네 곳으로 쪼개 지역마다 전력도매시장을 따로 운영한다.
지역별 전력시장은 해당 지역의 전력수요와 공급에 따라 전력도매가격이 결정된다. 지역별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한 각지역의 배전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전력을 판매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단일 전력시장을 유지한 채로 전력이 넘치거나 부족한 지역의 전력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을 차등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를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전기요금 차등 수준을 결정해야 해서 시장 논리에 따르는 스웨덴보다 더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다.
29일 스웨덴 에너지청에 따르면 스웨덴의 전력시장은 SE1, SE2, SE3, SE4 등 총 네 군데로 나눠져 있다.
스웨덴 북부지역에는 수력 등 발전설비가 많지만, 전력소비시설은 적다. 반면, 수도가 위치한 남부지역은 발전설비는 적지만, 전력소비는 많다.
스웨덴도 우리나라처럼 송전망이 충분히 건설되지 않으면서, 북부 지역에는 발전량이 넘치지만 충분히 소비지로 전달하지 못하는 송전제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시장을 쪼갰다. 이를 통해 북쪽의 전력요금을 저렴하게 하면서 이곳으로 제조업이나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이나 설비를 북쪽으로 유인하고 있다.
스웨덴 에너지청에 따르면 가장 북쪽에 위치한 SE1 지역의 지난해 기준 평균 전력요금은 메가와트시(MWh)당 25유로로, 가장 남쪽인 SE4 지역의 요금 50유로의 절반 수준밖에 안된다.
스웨덴의 지역별 요금차등제는 송전제약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강원 동해안에는 신규 석탄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설비가 있으나, 송전망 부족으로 가동률 제한을 받고 있다. 호남지역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넘쳐나지만 쓸데도 없고 송전망도 없어 계통연결을 중단하기 일쑤다. 원전이 다수 밀집한 영남도 마찬가지다. 반면, 수도권에는 발전시설은 별로 없고 전력 소비시설만 밀집해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2024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지역별 전력자립도는 경북 215.6%, 충남 213.6%, 강원 212.9%, 전남 197.9%, 인천 186.3%, 부산 174%, 경남 123%, 세종 99.4%, 울산 94.4%, 제주 78.2%, 전북 71.7%, 경기 62.5%, 대구 13.1%, 충북 10.8%, 서울 10.4%, 광주 9.3%, 대전 3.1% 순이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후보지로 신산업 활성화형 4곳(제주·부산·경기·경북), 수요 유치형 3곳(울산·충남·전남)을 선정했고, 이달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분산특구에서 실제로 지역별 전기요금을 얼마나 차등을 둘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전력시장 구조상 스웨덴처럼 지역별로 전력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도록 만들 수 없다.
대신, 전국 단일전력시장을 유지한 채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안나 안데르손 스웨덴 에너지청 전력시장 분석가는 “스웨덴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을 갖췄다"며 “시장을 바탕으로 지역의 배전사업자들이 전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전력시장을 쪼개놓은 결과 전력생산 효율성은 높아졌고, 결과적으로 전체 요금은 낮아졌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년 KPF 디플로마 -기후테크(전기화)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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