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의왕시의회-파주시의회-포천시의회-하남시의회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은 26일 열린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손1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인동선 농수산물시장역(가칭) 출입구 연장'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파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태흥 의원은 “저는 미래교육센터 건립을 반대하지 않는다. 교육 중요성과 미래 투자 필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한다"며 “하지만 교통약자 이동권, 통근-통학의 현실 문제, 주민 체감도가 훨씬 높은 교통 인프라 개선이 수년째 계속 뒤로 밀리는 현실은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은 수년 전부터 출입구 연장을 요구해 왔지만, 매번 '예산 부족'이란 이유로 검토 단계에서 좌절돼 왔다"며 “그러나 이번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선 새로 추진되는 미래교육센터 사업비 100억원이 편성된 만큼, 시가 예산 편성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동선 농수산물역(가칭) 출입구 연장은 단순한 교통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통근-통학 여건 개선,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내손1동 주민은 수년 전부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속 요구해 왔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고 질타했다.

한편 김태흥 의원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미래교육센터 사업비 100억 원이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의왕시는 과연 어떤 기준과 우선순위로 예산을 편성하는지"에 대한 시민의 의문과 행정 불신을 경고했다. 또한 “미래교육센터와 출입구 연장을 마치 '양자택일'처럼 선택하라고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교통복지와 교육복지는 함께 추진해야 할 필수 과제"라고 역설했다.

특히 “출입구 연장이 실현되면 보행 거리와 시간 단축, 교통약자 안전 확보,환승 효율 향상, 지역상권 활성화 등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동선 농수산물시장역 출입구를 내손1동 롯데마트 방면까지 연장하는 방안 검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 가능한 재원을 주민 체감도가 높은 숙원사업에 우선 투입 △미래교육센터 신축 시 출입구 연장 사업을 병행하거나 우선 추진하는 방향 적극 검토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김태흥 의원은 “의왕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예산이 배분되고, 행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길 바란다"며 “교통복지와 교육복지 동시 추진이 가능한 공공사업인 만큼 시민 간 갈등이 아닌 해소로 행정이 운영돼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등 부담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로상 동물 찻길사고 예방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산업위원회을 통과했다.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료비 등에 포함되는 항목에 검진, 백신 접종 등과 수술비, 돌봄비, 장례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됐다.

이혜정 의원은 “반려동물은 인간에게 정서적 안정감, 자립생활 동기부여, 사회적 고립 해소 등 시민의 삶을 지키는데 그 누구보다 큰 역할을 하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시민이 정서적 안정과 자립생활 의지를 높이는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도로상 동물 찻길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기준 파주시에서만 2443건에 달하는 로드킬이 발생해 주민과 동물 피해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마련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등록동물 확인 및 처리 등을 담고 있다.

이혜정 의원은 “로드킬은 동물 죽음을 포함해 운전자에게도 심각한 위험 요소이며, 로드킬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저감 및 예방, 운영 대책을 마련하도록 파주시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 문화 확산과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을 강화해 동물의 생명 존중 및 공존을 위해 기념일을 제정하고, 길고양이 겨울집을 운영하는데 주민 사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길고양이 겨울집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혜정 의원은 “동물 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은 행정과 시민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과제이며, 이를 간과할 경우 주민 간 갈등이 심화돼 공동체의 연대 의식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갈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방의회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급격한 기후 변화와 국제정세 불안정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농자재 가격이 급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할 시 필수적인 농자재 가격을 지원해 생산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익선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에 이상기후까지 겹치며, 농약-비료-종자 등 필수농자재 생산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통해 농업인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애경 포천시의회 의원.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애경 포천시의회 의원은 제1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고령화사회에 발맞춰 포천시의 노인일자리 정책을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안애경 의원은 “포천시는 2021년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올해 3월 기준 전체 인구의 약 25%가 65세 이상"이라며 “작년 2월에는 경기북부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만큼, 지금은 그 도입과 실행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노인일자리 실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포천시 고령자의 94.7%는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이 중 69.2%는 공공기관을 취업 경로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포천시가 현재 지원하는 일자리 규모는 전체 노인 인구의 8%에 불과하다.

안애경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뉴시니어' 등장을 언급하며, 이들이 보유한 전문성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대별 맞춤형 공공일자리 설계 및 시니어 인턴십 확대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 강화 △디지털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한 공공 디지털 일자리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민간 IT기업 피티코리아의 '시니어Z 프로젝트' 사례처럼, 뉴시니어가 마케팅, 복지,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발굴이 중요하다"며 “고령자친화기업 인증과 관련한 컨설팅 지원과 행정절차 간소화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애경 의원은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생계 대책을 넘어, 노인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미래 투자"라며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 달라"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제안으로 도입된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체납 안내 서비스'가 하남시의 체납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납세 편의성 증진과 세수 확충, 시정 만족도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지난 2023년 2월 차량등록과 업무보고에서 박선미 의원은 타 지자체의 선도 사례를 소개하며, 하남시 역시 카카오톡 알림과 카카오페이 연동을 통한 체납 고지 및 수납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차량등록과는 교통과태료 체납에, 세원관리과는 지방세 체납에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범적으로 도입했고 이후 본격 운영에 들어가며 가시적인 성과를 견인했다.

도입 이후 교통과태료의 경우 연간 약 20억원 규모 중 징수율이 20% 이상 향상되고, 지방세 체납은 모바일 고지 발송 당일에만 6억원 이상 납부되는 등 체납 정리에서 괄목할 만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세원관리과는 전국 1위 우수 부서로 평가받았으며, 2024회계연도 하남시 통합결산검사에선 '모바일 체납 안내 서비스'가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선미 의원은 27일 “기존 종이 고지서는 납세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시민의 경우 체납 장기화 및 가산금 발생 등 불필요한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며 “모바일 고지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납세자에게 도달해 단순 체납을 줄이고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최초로 ASP 방식으로 도입된 모바일 체납 안내 서비스는 납세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별도 절차 없이 카카오페이로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연계돼, 납세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작년에는 총 9회에 걸쳐 11만5016건의 모바일 고지가 발송됐으며, 종이 고지서 사용을 줄여 건당 발송 비용의 44%를 절감하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했다.

특히 하남시는 2023년 9월 소액 체납자 대상 시범 운영을 거쳐 작년부터는 전체 납자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지방세 환급 안내, 체납차량 영치 사전 통보 등 안내 영역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또한 차량등록과(교통체납안내문), 세정과(재산세 납부 안내문), 교통정책과(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문) 등 부서 전반으로도 서비스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런 디지털 고지 시스템은 타 지자체로부터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인천 서구를 포함한 전국 11개 시-군-구가 하남시를 직접 방문해 벤치마킹을 진행하는 등 전국적인 확산이 기대되고 있다.

박선미 의원은 “특히, 세원관리과는 모바일 고지뿐 아니라 다양한 징수기법을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끊임없이 연구-개발해 내는 등 공직의 모범이 되는 대한민국 1등 부서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세금 납부의 의무를 성실히 해주시는 시민을 위해서라도 공평한 조세 정의는 실현돼야 한다"며 “의원의 건의를 귀담아 들어준 부서에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