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안산시의회-안양시의회-의왕시의회-파주시의회

▲왼쪽부터 안산시의회 한명훈-박은경 의원(시정질문), 현옥순-최찬규-박은정 의원(5분 자유발언).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27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시정질문에는 한명훈-박은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는 현옥순-최찬규-박은정 의원이 나서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집행부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한명훈 의원은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이번 정례회에 재상정되는 과정에서 안산시의회와 집행부 간 신뢰가 깨졌고 시민의 실질적 요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와 89블록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아파트 건립 중심 계획만 담겼고 안산시의회가 요구했던 학교 용지 부족과 생활 기반 시설 미흡, 주민 의견 미반영 등 핵심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채 재상정됐다고 언급했다.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한명훈 의원은 △안산시의회 지적과 주민설명회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동일한 안건을 형식적으로만 보완해 제출한 점에 대한 안산시 입장 △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89블록 개발에 있어 학교 용지 확보 계획 및 향후 입주에 따른 과밀학급 문제 해소 대책 △안산시의회 안건 부결로 자이역 신설과 경제자유구역 선정이 무산될 수 있다는 보도 때문에 주민 불안과 갈등이 초래되고 행정 신뢰도가 하락한 점에 대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통해 박은경 의원은 안산시가 추진하는 명품교육도시 정책의 실기를 지적하고 지역 현실에 맞게 교육 정책을 내실화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영재교육센터가 당초 계획과 달리 비정규 교육기관인 영재교육센터로 운영되는 한계점을 짚었다. 한양대학교와 맺은 영재교육기관 설립 협약도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산시가 과학고 유치에 실패한 데는 전략적 준비 부족과 학교 현장과 협업 동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는지를 따져 묻고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도 교육부 심사를 거치며 공립형 대안학교로 변경된 데는 정책 방향성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한 뒤 다문화 중심 교육과 보편적 공교육으로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안산시의회 청사 전경. 제공=안산시의회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현옥순 의원은 저출산 대응과 교육복지 확대 일환으로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 17개 시-군이 1인당 10만~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도 살리고 있다.

재원 마련은 2026년 입학 예정자 3310명 기준으로 연 3억3000만원 내외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현옥순 의원은 밝혔다.

최찬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총 1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데도 착공을 앞둔 시점까지 기반 정비, 주차장 확보, 유소년 축구장 대체 등 주요 현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구거 정비는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경기지방정원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공간인 만큼 도시 이미지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며, 안산시장이 직접 나서서 경기도 및 정부와 협의와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은정 의원은 안산환경재단의 미흡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해 유감을 표한 뒤 안산시의 산하기관 지도 감독 부재에 대한 개선책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안산환경재단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불성실한 준비와 자료 누락, 허위 기재 등 기본적인 책임 의식조차 결여된 행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또한 안산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장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도중 의원면직으로 퇴사하고도 퇴임식을 치른 사례 외에 퇴직 공무원 포진과 낙하산 인사, 무책임한 인사행정 등을 볼 때 산하기관 관리-감독 시스템이 붕괴된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안산시는 산하기관 전반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개선에 나서고, 특히 안산환경재단에 대해서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안산시의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마친 안산시의회는 오는 30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정례회 심사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양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는 27일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26건, 동의안 5건, 결의안 1건, 승인 2건, 보고 1건, 위원 사보임의 건 1건 등 36개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선 장경술-김보영-허원구-강익수-채진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장경술 의원은 저장강박 가구 내 아동과 반려동물 보호 중요성을 강조한 뒤 실태조사, 조례 제정, 주민 제보 활성화, 전문기관과 협업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보영 의원은 중장년층이 사회적 고립, 고독사, 일자리 단절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며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고용-복지-건강-교육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과 함께 심리적 지원 및 사회적 고립 예방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하며 “중장년층 삶의 질 향상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핵심 과제"라고 주장했다.

허원구 의원은 FC안양 심판 판정에 대한 시장의 공개 비판이 구단에 1000만원 제재금을 초래했으며, 단장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운영 공백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의회에 정확한 경위 보고를 요구하고, 제재금 집행 과정 투명한 공개와 함께 시장의 직접 개입을 지양하라고 요청했다.

강익수 의원은 안양시가 각 동 사회단체에 현수막 설치를 요청하고 일부 사회단체가 설치한 현수막 제작비를 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해 전면적인 내-외부 감사 청구와 법질서 위반 방지를 위한 현행 매뉴얼 전면 개편, 그리고 시장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해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채진기 의원은 세입예산 누락과 과소 추계, 반복적인 이-불용액 발생, 유사 사업 성과 미검토, 예비비 초과 편성 등 재정 집행 비효율성을 지적한 뒤 이런 문제들이 시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2026년 예산안에는 안양시의회와 시민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박준모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들 노고에 감사하다"며 “안양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과 예산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의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연구모임' 27일 '의왕시 온실가스 발생 현황 및 플라스틱 규제 동향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연구모임'은 27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온실가스 발생 현황 및 플라스틱 규제 동향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의왕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저감 방안과 플라스틱 규제 전략을 도출하고자 약 4개월간 진행되며, 시민 참여형 실천 방안과 정책 제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태흥 대표의원, 서창수-한채훈 의원 등 연구의원, 연구용역 기관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의왕시의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연구모임' 27일 '의왕시 온실가스 발생 현황 및 플라스틱 규제 동향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제공=의왕시의회

용역기관은 이날 주요 연구 방향으로 △의왕시 온실가스 발생 현황 및 특성 분석 △탄소중립 정책 추진 현황 △지역 환경 요인 및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플라스틱 사용 실태 및 규제 현황 △시민 실천 유도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질의 토론에서 김태흥 대표의원은 의왕시 탄소중립 관련 계획과 보고서 등을 활용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 실행 가능 방안 도입을 요청했다.

서창수 의원은 착수보고회에서 성남시 사례 등 타 시-도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와 정책을 소개하고, 공공 자전거 시스템 도입 제안과 도출된 정책 제안을 시범구역에서 우선 적용-검증하는 방식이 연구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책이 조례로 구체화되고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연구 설계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의왕시의회 한채훈-김태흥-서창수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과정을 소개하며, 환경교육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각종 개발로 인한 GB(개발제한구역) 비율 감소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명시하고, 3기 신도시 내 공공시설이나 주요 상업시설 중심으로 다회용기 대여 및 회수 시스템 도입과 시범 운영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태흥 대표의원은 28일 이번 연구 성격에 대해 “환경 정책 제안을 넘어, 의왕시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행력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시민 중심 참여 모델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착수보고회를 통해 제안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은 향후 연구 과정에 적극 반영대 오는 8월 열릴 중간보고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지하 안전관리 및 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지하 시설물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예상치 못한 지반침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관한 안전 점검 △민간에서 지하 안전을 측정할 때 파주시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성익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싱크홀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해 분석과 대안이 나온 상태"라며 “전국 싱크홀의 5분의 1이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파주라고 예외는 아니다. 싱크홀 발생 원인을 면밀하게 검토 및 점검해 싱크홀로 주민 재산과 생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주시는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유각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최유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은주-손성익 의원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 위기청소년 발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 △파주시장 책무 △기본계획 수립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다.

최유각 의원은 28일 “청소년은 우리 사회 미래이며, 그중에서도 위기청소년은 법적, 도덕적으로 더 세심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파주시 위기청소년 현황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청소년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