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정 밑바닥…6분 단축하는 도로확장에 연간 1000억씩 빚내 4000억 쓰라는데?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광역시 북구지역 광역의원들과 진보당북구을지역위원장이 고작 6분을 단축하는 고속도로 공사 비용에 쓰일 4000억 원을 내놓으라며 갈등과 분란을 자초하고 있다./제공=광주광역시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광역시 북구지역 광역의원들과 진보당북구을지역위원장이 고작 6분을 단축하는 고속도로 공사 비용에 쓰일 4000억 원을 내놓으라며 갈등과 분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광주시가 매년 지방채 1000억 원을 발행해야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의원들이 시민숙원사업으로 포장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 표심을 얻기 위한 얕은 속셈으로 비치고 있다.

2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신수정 광주시의장은 지난 23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 관련 정부 예산 367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광주시가 사업 의지가 없고 결국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조석호(민주당·북구4) 광주시의원도 지난 26일 제1회 추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하루 13만대가 넘는 교통량을 감당하는 도로 확장을 10년 넘게 미루는 것이 과연 책임있는 행정이냐"고 지적했다.

소재섭 진보당 광주북구을지역위원장도 이날 성명에서 “강 시장이 최소한의 지역 분담금조차 집행하지 않아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필수 사업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는 대통령 공약, 교통체증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매년 1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과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초대형사업이다.

게다가 광주시가 시민들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이용에 매년 투입되는 재정부담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시내버스 연간 지원보조금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500억 원대에서 2025년 현재 1400억 원을 넘어섰다. 지하철 1호선에 투입되는 재정도 연간 700억 원이 투입되며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하철 2호선이 완공되면 관리직 신규직원 수백 명을 채용해야 하고 운행 비용도 적게는 수백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 교통 관련 광주시 재정이 투입되는 큰 시내버스와 지하철 지원금만 단순 계산해도 현재 2000억 원을 넘어서고 지하철 2호선이 운행되면 3000억 원을 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는 광주시의 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 채무비율은 23.10%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난 5년간 지방채를 발행해 이자로 지불한 금액만 1195억원에 달한다. 재정자립도는 39.8%, 재정자주도는 58.3%에 머물고 있다.

일부 교통 관련 전문가는 “4000억 원의 지방비를 투입해 동광주IC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시간은 단 6분 4초밖에 되지 않는다"며 실효성을 지적하고 “동광주IC 교통이 일부 해소되더라도 시내로 진입하는 구간에서 교통정체가 발생해 종합적인 교통대책이 없는 한 동광주IC 진출입만을 위한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계획전문가는 “광주시 지역에서 교통정체를 빚는 고속도로와 순환도로 IC 구간은 동광주IC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있다"며 “약간의 시간 단축을 위해 4000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시의원들이 먼저 반대하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의도적인 목소리로 짐작된다"고 꼬집었다.

광주시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시민 이익과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면서 100% 정부 부담으로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 추경에서의 감액은 시의 재정 여건과 시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서 재정 운용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7월 1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주비엔날레 거시기홀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광주시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