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최민호 세종시장이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제공=세종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2일 오전 최민호 세종시장이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취지로, 사흘간 매일 출근 시간대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조용한 피켓 시위는 향후 정치·행정 논쟁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최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대로 이날부터 사흘간의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그는 피켓 시위에 앞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부처 위치 변경이 아니라, 국정 운영 효율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전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은 단순하다. “정책은 함께 모여 있어야 효율적이며, 국정 기능이 여기저기 흩어지면 민원인도 공무원도 모두 불편해진다"
북극항로, 어업협정, 해양환경 외교 등 해수부가 담당하는 글로벌 해양 이슈는 타 부처와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부처가 세종에서 부산으로 분리되면, 부처 간 협업의 거리·시간·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6월 초,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지시하면서다. 이후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이전이 곧 추진될 것"이라고 발언하며, 그간 정체됐던 계획이 급물살을 탔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전재수 후보자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이전의 효과성·형평성·비용·공무원 정주 여건 등을 모두 국민 앞에서 따져보자고 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아직 공식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정부청사 본부만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국토부, 환경부, 외교부 등과의 연계성이 높아, 해수부의 이탈은 '행정수도 세종'의 상징성과 실효성 모두에 균열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이전 여부가 아니라 국가 기능의 구조 개편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해수부 내부나 세종청사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우려는 팽배하다. 한 공무원은 익명을 전제로 “주거 이전, 자녀 교육, 배우자 직장 등 현실적 문제는 논의된 적이 없다"며 “결국 또다시 정치논리에 실무자가 희생되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시민사회 반응도 엇갈린다. 세종 지역 시민단체는 “시장의 시위가 다소 극적인 방식이지만, 최소한 공론화를 위한 촉매제는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세종시로 본부를 이전한 이후, 현재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본청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세종 본청을 유지한 채 부산에 외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경우 '본청 세종 + 외청 부산'의 이원화 구조가 새롭게 구축될 가능성이 있다.
최민호 시장의 1인 시위는 단지 하나의 정책 반대를 넘어, 국가 운영 방식의 근본 구조를 묻는 시도다. 정치적 타협이나 지지 기반 확보를 위한 행정기관 이동이 반복될 경우, 대한민국의 행정 효율성과 정책 지속 가능성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그는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며 피켓 하나로 말했다.
최민호 시장의 시위는 관제 중심 행정도시의 역할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치가 어떻게 충돌하고 조정되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해수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최종 방침,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대응, 그리고 충청권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조직적 대응 여부가 맞물리며, 이번 논쟁의 방향성과 정책 결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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