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부천시-안양시-의왕시-의정부시-하남시

▲부천시청 전경. 제공=부천시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이재명 정부의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 중심' 기조에 맞춰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38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로써 올해 부천시 예산은 2조 4378억 원에서 2조 4916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번 추경은 경기침체 속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큰 부천페이(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당초 1000억원대에서 2700억원대로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 예산 160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부천시는 오는 9월 제2회 추경을 통해 부천페이 발행 규모를 4000억원대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급성과 타당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미 교부된 국비와 도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반영했다.

부천시는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금주 중 부천시의회에 제출하며, 부천시의회는 7월15일부터 23일까지 열릴 제285회 임시회에서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11일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기조에 맞춰 신속히 편성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재정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천시의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교육, 교통 등 정기 추진 생활 필수사업 예산 부족분은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예정이다. 이는 예산 시급성과 사업 집행 시기를 고려한 단계적 재정 운용 방침에 따른 조치다.

▲최대호 안양시장. 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민선8기가 지난 3년간 공약사업에 대한 대내외적 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안양시민으로 구성된 시정현장평가단 주관 '2025년 상반기 시민참여 공약 이행 평가' 결과 92점으로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작년 하반기 평가(88점) 대비 4점이 상승한 점수다. 특히 교육복지 관련 44개 세부사업 평균 점수는 94점으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안양시는 공약 이행 주체로서 시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시정 성과에 대한 시민 체감도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달 12일에서 23일까지 12일간 민선8기 공약사업 120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 항목은 정책 최종 목표 부합성을 비롯해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 적절성 △이행률 평가 타당성 △사업 추진 실적 목표 달성 △시민과 소통 △시민 만족도 등 6개로 구성됐다.

이와 별도로 안양시가 '2025년 2분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민선8기 159건 공약사업 중 109건 사업을 완료하고 48건의 사업을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2분기 공약사업 추진율은 98.7%이며, 공약 완료율은 68.5%를 기록했다.

민선8기 안양시는 다같이 성장하는 미래도시 안양,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특별도시 안양, 민생우선 경제중심도시 안양,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안양, 삶이 풍요로운 문화녹색도시 안양 등 5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159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이며, 매 분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26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대상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획득했다.

▲최대호 안양시장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등급 획득. 제공=안양시

이는 공약 이행 완료-연도별 목표 달성도-주민소통-웹소통-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 모든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야 하는 등급으로, 시민과 약속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고 실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작년 12월에는 (사)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이 주관한 '2024년 매니페스토 우수 단체장' 선정에서 대상을 받으며 지역사회 내 성평등 정책과 시민참여 기반의 거버넌스 강화 등 부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숨 가쁘게 달려온 3년의 노력이 시민 신뢰로 인정받게 되어 뜻 깊다"며 “약속을 천금같이 귀중히 여긴다는 '일낙천금(一諾千金)' 마음을 되새기며 시민과 약속한 사업들 완성도를 높이는데 쉬지 않고 달리겠다"고 말했다.

▲의왕시-현대로템㈜-한국환경보전원 9일 '자연환경 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제공=의왕시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현대로템㈜-한국환경보전원은 '자연환경 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9일 의왕시청 소회의실에서 체결헀다.

이번 협약은 도시화로 훼손된 '포일 습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해 멸종위기 양서류 등 서식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을 위한 민-관 협력을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의왕시는 자연환경 복원 대상지 제공 및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를 맡고 △현대로템은 5개년 동안 총 3억원을 투입해 자연환경 복원 사업을 추진하며 △한국환경보전원은 복원 활동 전문적 관리와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현대로템의 ESG 활동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사업(4억3000만원)과 연계해 오는 8월부터 △생태기반환경 복원을 통한 생물종 다양성 증진 △멸종위기종 서식 환경 개선 및 서식처 관리 △생태교육장 조성 및 시민 참여형 생태교육 운영 △생태계 모니터링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왼쪽부터 이용배 현대로템(주) 대표이사-김성제 의왕시장-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 제공=의왕시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의 책임 있는 ESG경영 참여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은 “기관 전문성을 바탕으로 훼손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협약이 행정과 기업, 전문기관의 '환경 보존'이란 지속 가능한 공동 목표를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자연과 시민이 함께 공존하는 명품 의왕을 만드는데 세 기관이 함께 책임을 나누고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상희 의정부시 환경자원국장 10일 기자회견에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된 보상금 지급 경과 설명. 제공=의정부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상희 의정부시 환경자원국장은 10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을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 제안자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관련해 시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은 지난 2001년 가동을 시작한 기존 시설 내구연한이 지나 2016년 기술 진단과 2017년 10월 타당성조사에서 '이전-증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면서 2017년부터 추진됐다.

2017년 6월16일 민간투자사업 최초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2018년 11월 2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가 완료됐다.

2019년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개 과정에선 주민과 소통이 부족해 사업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이후에도 주민과 인접 지자체 반대가 이어지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에만 4년이 소요됐다.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지속됐고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사업 지연으로 생활폐기물 적체에 따른 쓰레기 대란과 생활환경 오염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이 우려됐다. 또한 외부 위탁에 따른 폐기물처리 비용 증가와 공사비 상승으로 연간 약 100억원에 가까운 추가 예산 지출이 예상돼 해법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2022년 8월부터 8개월간 생활폐기물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원점 재검토를 진행했으며, 시민이 직접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시민 주도 공론화 추진을 결정했다.

의정부시는 2023년 7월 '의정부 생활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 해결 시민 공론장'을 열었으며,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참여단의 96.1%가 재정사업 추진을 선택함에 따라 이를 존중해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의정부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23년 12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반려하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제안 비용 보상 절차를 진행했다. 사업제안자는 100억원 이상 보상금을 요구했으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조정된 보상금 12억1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사업제안자에 대한 보상금은 작년 본예산에 반영돼 의정부시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의정부시 누리집에 관련 내용을 게시한 후 작년 4월23일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했다.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 지원이 필요한 보조사업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건축물 규모에 대해 시설 효율성, 유지관리, 공사비,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시민이 우려하는 악취나 폐수 문제를 줄이기 위해 관련 폐기물처리 핵심 시설이 지하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협의하고 있다. 특히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5월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시민이 결정한 사항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적극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상희 환경자원국장은 “시민 의견을 존중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했고, 새로운 소각시설 설치가 시급한 상황인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과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위례신도시 오소리 긴급 대응 실시. 제공=하남시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는 위례신도시 도심 내 오소리 출몰로 시민 피해가 잇따르자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7월 한 달 동안 엽견(獵犬)을 동반한 순찰 활동에 나선다.

11일 하남시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내에서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오소리 출몰 사고가 발생했으며, 산책 중이던 시민 13명이 교상 및 골절 등 인명피해를 입었다. 이 중 1명은 골절 수술을 받았고, 10명은 파상풍, 면역글로블린 접종(바이러스 확산 억제제) 등 치료를 받았다.

오소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동물이지만, 하남시는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긴급 포획을 결정했다. 일부 포획된 오소리는 광견병 예찰 결과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뒤 하남에서 떨어진 대체 서식지에 방사됐다.

현재는 주요 서식지로 파악된 성남골프코스 및 인근 아파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포획틀 3개, 트랩 7개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하남시는 오소리가 야행성 동물이란 특성을 고려해 4일부터 31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두 개 팀을 편성해 엽견을 동반한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순찰은 성남골프코스 북측과 남측 일대 아파트, 도로,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하남시는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19일오소리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달라고 환경부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유해동물로 지정되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보다 적극적인 포획 조치가 가능해진다.

김효종 환경정책과장은 “오소리는 굴을 파는 습성으로 기존 울타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예방시설 도입이 필요하다"며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포획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오소리 개체수-서식지-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실시해 중장기적 예방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피해 지역 인근 아파트와 초등학교에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주요 출몰 지역 도로와 단지 내 현수막 8개를 게시하는 등 시민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