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약 ‘RE100 산단’ 본격 추진…글로벌 탄소규제 시장 뚫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글로벌 탄소무역규제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국가산업단지를 구축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RE100 산단에 '규제 제로'를 지시했다. 정부는 RE100 산단 활성화를 위해 전기요금 할인 혜택 등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RE100 국가산단과 현재 가장 비슷한 모델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다. 분산에너지특구를 참고해 RE100 산단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RE100 산업단지 추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RE100 산단 조성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단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이 참여하는 회의체이다.

RE100 산단은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뤄내겠다는 정책 방향이다.

즉 서남권 해안지역에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높은 곳에 산단을 조성하고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크다"며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RE100 산단에는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인 데이터센터와 함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도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보완할 시설이 필요하다. 김 실장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규모로 병행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선정된 7개 후보지.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에서 추진 중인 RE100 산단과 현재 가장 유사한 정책 모델은 분산에너지특구다. 분산에너지특구도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가 기본 방향이다. 이를 통해 송전망 등 전력망 건설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분산에너지특구는 지난해 6월 분산에너활성화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작됐다.

현재 분산에너지특구 후보지로는 △제주 △부산 △경기 △경북 △울산 △충남 △전남 등 총 7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이들 7개 지역은 아직 위원 구성 중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특구 내에서는 기업이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를 맺음에 따라 비교적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특구 내에서 전력을 구매하면 망이용료 등을 할인받을 수 있어서다. 또한, 정부는 해당 지역에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우대와 선제적 공용망 보강 검토 등을 통해 기업들의 인허가 부담을 덜어준다.

전력신산업테스트배드를 조성해 네거티브형 규제방식도 도입된다. 이는 이 대통령이 말한 규제 제로와 일맥상통한다. 예를 들어 제주도 분산에너지특구에서는 'V2G' 사업이 실증된다. V2G란 전기차가 ESS처럼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기술을 말한다. 전력공급이 넘칠 때는 전기차로 충전하고, 전력수요가 넘칠 때는 전기차에 저장된 전략을 방전해서 전력시장에 파는 방식이다.

다만, 분산에너지특구는 RE100 산단과 달리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소형모둘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 수소연료전지 등의 에너지원으로 포함한다. 울산과 충북에 분산에너지특구에는 집단에너지인 열병합발전설비가 들어선다. 반면, RE100 산단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풍력과 태양광으로 한정된다.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는 만큼 RE100 산단은 전력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으로 여러 인센티브를 부여해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한 에너지 분야 전문가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할 경우 전력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특히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에너지원을 구성하면 전력생산비용이 급상승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만든 이후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본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