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즌2 아니네?”…이재명표 부동산정책 ‘호평’에 탄력받는다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발표하며 한동안 시장이 술렁였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정부 때보다도 긍정 평가가 높아진 만큼 향후 추가 규제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단, 전월세 등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7∼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로 긍정 평가가 더 우세했다.

특히 경제적 상위 계층과 중위 계층,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긍정 응답 비율이 각각 60%, 56%, 52%에 달했다. NBS는 스스로 인식하는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제한하고, 매수 시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갭투자' 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시행한 바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신축 오피스텔·빌라·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 혜택, 부동산 PF 지원 등 부양책을 내놓았을 당시보다 현재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더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4개 기관이 공동 조사한 2024년 1월 25일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9%에 달했다. 또, 규제를 쏟아냈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2021년 4월 8일 기준 80%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해, 이번 조사 결과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김효선 NH부동산수석위원은 “이번 정책 호응도가 높은 건 대출 규제가 투기 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기 때문“이라며 지역균형발전 등 중장기 방향을 언급해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는 점도 크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도 “이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꾸준히 오르던 추세였지만, 이사철이 아닌 비수기라 전반적인 상승 폭에 제한이 있던 상황"이라며 “이사철이 오면 매물이 늘어나며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측됐던 만큼 조급했던 실수요자들로 인해 정책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듯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고가 경신이 잇따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은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과 매수 문의가 눈에 띄게 줄며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출 규제 직전인 6월 넷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43%였으나 직후 0.40%로 소폭 둔화됐다. 7월 첫째 주에는 0.29%로 상승 폭이 더 축소됐다.

이처럼 대출 규제가 일부 효과를 보이며 국민 여론도 우호적으로 돌아선 만큼, 정부가 예고한 추가 대책도 추진 동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일 뿐"이라며 “공급 확대책과 수요 억제책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 추가 카드로 담보인정비율(LTV) 상향 제한,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을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 당시 교훈을 감안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등 세제는 건드리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세법개정안에도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김효선 NH부동산수석위원은 “대출 규제를 넘어 집값 안정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나 사실상 이미 다 나왔던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권 때 시행했던 정책들이 실제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개선해 빠르게 입주까지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이번 대책으로 인해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할 여지도 있어,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