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시바 ‘운명의 날’…참의원 총선 참패로 정권 무너질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로이터/연합)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의 운명을 좌우할 참의원(상원) 선가가 20일 시작됐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만과 미국과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이시바 총리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선거는 오전 7시에 시작돼 오후 8시에 마감된다. 참의원 의원 수는 248명이며, 3년마다 임기 6년인 의원 절반을 뽑는다.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과 여당 공명의 과반 의석수 유지를 목표로 제시했다. 125석 중 50석 이상을 확보해야 기존 의석(75석)을 합쳐 과반 의석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여당이 보유한 비선출 의석은 66석이지만, 고물가·미일 관세 갈등 등 악재에 더해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까지 저조해 여당이 '참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거 대상 지역과 비례대표의 기존 여당 의원이 66명이지만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저조한 데다 인플레이션, 미일 관세 협상 등의 악재까지 겹쳐 여당의 참패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6월 일본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3.3% 올랐지만 같은 기간, 실질 임금은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달 12∼15일 실시한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자민당이 24∼39석, 공명당이 7∼13석을 각각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다. 양당의 예상 의석수는 31∼52석이다. 자민당은 직전 2022년 선거에서는 125석 가운데 63석을 차지했다.

아사히신문도 선거전 막판 판세를 분석해 자민당은 27∼39석, 공명당은 6∼12석을 각각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과 공명당의 예상 의석수를 총 50석 안팎으로 봤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사수하면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의원(하원)은 여소야대 구도여서 야당과 협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야당이 추진하는 '소비세 인하' 공약 또한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현재 8%인 식품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0%로 낮출 것을 공약했다. 소비세 인하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겠지만 정부의 재정상황을 주목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우려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일본 정부의 재정 악화 우려로 일본의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최근 1.595%를 기록, 약 17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바 있다.

반대로 여당 의석수가 50석에 못 미칠 경우 일본 정국은 중의원과 참의원이 모두 여소야대 구도가 된다. 이시바 총리는 당내에서 책임론에 직면하고 퇴진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블룸버그는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유지를 못 지켰던 이전 세 명의 자민당 총리는 두 달 만에 사임했다"고 전했다.

이럴 경우 한일관계를 비롯한 일본 외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거취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내 정치 문제에 몰두해야 해 외교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미국과 관세 협상은 물론 한일 협력도 공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산케이신문은 자민당이 패배하더라도 이시바 총리가 미국과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워 당장은 퇴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