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 1호기. 지금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결정된 월성1호기 조기폐쇄 논란이 여전히 법정 공방 중이다.
22일 오전 대전지방법원에서 월성1호기 관련 1심 재판의 다섯 번째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판에 출석해 “경제성 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한달 뒤에 6차 공판을 갖기로 했다.
해당 재판은 2020년 말,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이뤄졌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데서 촉발됐다. 이후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과 산업부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부터 시작된 공판은 윤석열 정부 내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이날 공판에서도 역시 1심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월성 1호기는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했고,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탈원전 정책이 논란 끝에 시행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6월 운영허가 기간(2022년까지)을 남겨놨던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후 2020년 10월 감사원은 당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낮추는 평가 과정에 개입했고, 운영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도 월성1호기 계속 가동 시 판매 단가는 의도적으로 낮추고 즉시 가동 중단 시비용 절감 효과를 과다 계상해 이를 근거로 2018년 6월 조기폐쇄를 확정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들은 2021년부터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조기폐쇄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 논란 및 재판 상황.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운영하려 했지만 결국 조기폐쇄를 막지 못하고 2019년 말 영구 정지를 결정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영구정지된 원전은 5년 이내에 해체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수원은 2027년 본격적인 월성1호기 해체에 돌입할 계획이다.
증거부족·정책적 판단 영향 유죄 가능성 낮을 전망…“재가동은 사실상 불가능"
정권이 다시 더불어민주당으로 교체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경제성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조기폐쇄가 '정책 판단'에 해당한다는 반론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의 향방은 산업계와 에너지 업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포스코그룹의 한수원 지분 인수설이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월성1호기 관련 법적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포스코의 원전사업 진출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월성1호기의 재가동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영구정지 상태이며, 관련 법적·사회적 절차를 거쳐 다시 원자로를 되살리는 것은 정치·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재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벌써 운영허가 기간도 지났고 무엇보다 2018년 조기폐쇄가 결정되면서 월성1호기의 핵연료를 다 빼버렸다"며 “그걸 다시 재가동하려면 핵연료를 다시 만들어 장전해야 하는데 이미 남은 수명이 2년도 남지 않아 가동해도 이익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가동은 사실상 어렵고 이제 남은 쟁점은 당시 조기폐쇄가 적절했는지와 조기폐쇄로 인해 운영을 못한 기간에 대해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보상을 해줄지 여부"라며 “법원에서 당시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를 적절하게 했는지에 대한 판단 결과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판에서도 별다른 새로운 쟁점 없이 기존 공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1심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는 향후 원전 정책의 방향성과 함께 정권에 따라 반복되는 에너지 정책의 불확실성을 상징하는 사안으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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