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함께 지방의회법안 국회의결 강력 촉구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모습 제공=경기도의회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85회 제2차 본회의 직후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특히 결의대회에서 김진경(더민주, 시흥3) 의장 주도 하에 교섭단체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백현종(구리1)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함께 건의문을 낭독하며 도의원 모두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하나로 뭉쳤다.

결의대회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낭독과 핵심 건의사항을 정리한 '6대 과제'를 의원이 함께 제창하는 방식의 '피켓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6대 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부여△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및 현실화 등이다.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방의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의원님들의 뜻과 결의를 모아 양당이 함께 손을 잡고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이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기관에 예속된 형태로 운영되는 실정"이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바로 답"이라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오늘 지방의회의 현실을 알리고, 지방자치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독립적인 법률조차 없이 반쪽짜리 권한으로 지방자치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말했다.

김진경 의장은 이어 “온전한 권한이 없으면 1420만 도민의 뜻을 온전히 대변할 수 없고 국회가 '국회법'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온전한 위상을 가져야 한다"며 “오늘 우리의 외침과 단단한 결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흐름을 바꾸는 강한 울림이 되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10일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김진경 의장)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중이며 향후 자치분권 콘퍼런스(10월), 자치분권 교육 토크콘서트(12월)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공=경기도의회

한편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이날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재해에 대한 피해 복구와 지원, 그리고 새로운 대응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김진경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385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도민 생명과 안전이라는 본질적 과제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며 “이번 회기 중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잇따른 재해로 인명피해와 생활 터전의 파괴가 이어졌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의장은 이어 “특히 준공 2년밖에 되지 않은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는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며 “안일한 대응은 곧 재난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이제 더는 과거의 기준과 방식으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극한 기후가 뉴노멀(New Normal)이 된 시대에 맞춘 새로운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와 손잡고, 재난 대응 전반에 있어 근본적 변화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침수와 산사태, 도로 붕괴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돌보고 빠른 회복과 복구가 이뤄지도록 집행부와 지원의 속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과 정윤경(더민주·군포1)·김규창(국힘·여주2) 부의장 등 의장단은 지난 21일 기습 폭우로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을 찾아 재난 현장을 직접 살피고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의회 차원의 총력 지원을 밝힌 바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