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서 분기점 맞은 국토부, 교통복지정책관 생길까?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 내부에서 교통 안전과 근로자 환경 등 복지 요소를 강화하려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기존 정부들이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집중했다면, 현재는 안전과 복지 측면에서의 정책 보완 필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그간 국토부가 주거복지에는 비교적 적극적이었던 반면, 교통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이 있어 조직 개편과 기능 강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국토부 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화물차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교통복지 기조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산재사고 등에 민감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토부 내부에서도 이전과는 달리 교통 분야 안전 및 복지가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를 정도이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취임 시 “국토교통 전 분야의 안전 관리 강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이동권을 담당하는 교통 역시 주거만큼이나 복지와 직결되지만, 그간 교통망 확충 외의 영역에서는 정책 추진이 미미했다"며 이번 기조 변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역대 정부가 교통 인프라에 집중해온 만큼, 안전 및 근로자 환경 등은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느렸기 때문이다. 특히, 걸음이 느린 노인의 사고가 빈번해 고령층 및 아동,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이동 복지 정책의 고도화도 필요하나, 현재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장애인 정책 중심으로만 추진해왔다는 내부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국토부의 기존 기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 △철도 개량비 증가 △노선버스 주 52시간제 도입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도 GTX-A 노선을 개통하고 2023년 신공항 예산 1366억원에서 올해 1조1752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며 공항 중심의 정책을 폈다. 전반적으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던 셈이다.

국토부 내부 조직만 봐도 교통복지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대우를 받아왔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평가를 받는 국토부 내 주택토지실은 △주택 공급 확대 △수급 균형을 통한 시장 안정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임대주택 체계 개편 등을 주요 업무로 담당한다. 그 아래 주거복지정책관도 청년주거정책과, 주거복지지원과, 공공주택정책과, 민간임대정책과 등 5개 과를 거느리며, 정책을 세분화해 운영 중이다.

반면, 교통복지 관련 업무는 교통물류실이 일부 맡고 있지만, 이곳은 △종합교통체계 구축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광역교통체계 개선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교통사고 감축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복지 분야는 부수적인 업무에 그친다.

즉, 교통물류실 산하 생활교통복지과와 교통안전정책과에서 일부 실무자가 △교통약자법 △특별교통수단 △이동편의 증진사업 △교통수단 안전점검 등을 담당하는 수준이다. 철도안전정책관 등 각 교통수단별로도 안전 담당 부서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도화된 정책 제정 및 대응을 시행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의 한 실무진은 “주거복지 분야는 인원도 많고 중요도도 높게 인식되기에 주거복지정책관에 다수 인력이 배정돼 다양한 복지 정책 추진이 가능하지만, 교통은 생활교통복지과 등에서 몇몇 실무자만 담당하고 있어 정책 진전 속도가 훨씬 느릴 수밖에 없다"며 “교통도 그 자체로 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영역임에도, 안전 및 편의 확대를 위한 전담 조직이 없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능 강화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