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범, 반드시 패가망신” 금융당국, 합동대응단 출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거래소 김홍식 시장감시위원장, 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 이승우 부원장보.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공식 출범하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대응단은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30일 금융당국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합동 감시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조직은 이달 9일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 조치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원팀 체제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서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주식시장의 신뢰는 주가조작 척결에서 시작된다"며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줘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해 주가조작을 신속히 포착하고, 좌고우면 없이 처벌하겠다"며 “범죄 수익을 넘는 과징금을 부과해 불법이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주식거래 금지·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합동대응단의 구조적 특징도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조직은 세 기관 간 공간·정보·권한의 칸막이를 없앤 '원팀' 체제로, AI 기반 시장감시 시스템을 통해 개인 단위로 직접 추적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수사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형사처벌까지 신속하고 강력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 거래 사건을 두고는 “매우 개탄스럽다"며 “일벌백계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자본시장 정보에 우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선행매매 등 불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스스로 '행위준칙을 만들어 자정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자본 M&A나 배임·횡령 등으로 주가조작에 악용되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도 “즉시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며 “오늘 합동대응단 출범은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그간 증권시장에 만연했던 불공정 거래를 이번 대응단 출범을 계기로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며 “금융위, 거래소와 함께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전력자, SNS를 통한 간접 조작, 전문가 집단의 위법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패가망신 사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 거래 대응의 첫 단추를 끼우는 역할을 한다"며 “증거 인멸 전에 이상 거래 징후를 신속히 감지해 합동대응단에 넘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감시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개인 단위 추적 체계를 적용해 합동대응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향후 △행정제재의 신속한 집행 △시장감시 시스템의 AI 기반 정교화 △법령 정비 및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자본시장에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