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한미 간 통상 협상이 타결되면서 한국이 미국산 화석연료 수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자, 정부의 탄소중립 전략과의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기후정책을 강화해 왔지만, 이번 협상으로 탄소 중심 에너지 의존도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안보 vs 탄소중립…엇갈리는 정책 방향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전기차 등에 부과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일부를 철회하는 대신,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명문화하는 조항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따라 2024년 232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액은 250억달러로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에너지 품목별 수입은 원유, LPG, LNG 순인데, 추가 확대는 LNG 중심으로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에너지안보 강화"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전략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이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지난 몇 년간 추진해온 탄소중립 기조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지역 분산형 재생에너지 체계 전환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내세워 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재생에너지 투자는 정체되고 미국산 화석연료 수입이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LNG의 경우 발전용 수요 외에도 수소 혼소나 산업용 열원 등으로 소비 확대가 예상되면서, 국내 에너지믹스에서의 비중이 재차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생에너지 확대, 송배전망 구축, 지역 분산형 전력체계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역시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관세협상 결과는 정부의 기후정책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후단체와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행보가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기후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수입선 다변화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그만큼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향후 발표할 '2035년 NDC 목표안'과 제4차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 같은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지 주목된다.
실제 미국산 화석연료 수입은 2021년 이후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투자는 2023년 이후 사실상 정체 상태다. 이는 전력계통 부담, ESS 투자 지연, 송배전망 한계 등 구조적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는 탄소중립을 외치면서 실제 정책은 탄소 중심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후시민단체 관계자는 “에너지 다변화를 이유로 미국산 화석연료를 수입하는 것은 기후 리더십을 포기하는 일"이라며 “정책의 정합성과 철학 부재를 드러낸 협상 결과"라고 비판했다.
탄소중립 로드맵 수정 불가피…정부, 조율 능력 시험대 올라
이번 협상을 계기로 정부의 에너지·기후정책 전반에 대한 '리셋'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후정책을 외교·통상 전략의 부속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오는 하반기 발표 예정인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4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이 같은 정책 충돌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경쟁력, 통상 리스크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기후단체 관계자는 “지금은 단기적인 수입선 안정보다 중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신뢰가 더 중요하다"며 “탄소중립 목표를 수정하더라도, 명확하고 투명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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