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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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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관세에 과세 덮쳐…韓 증시 ‘8월 쿨링 브레이크’ 현실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04 13:37

과세 강화·법인세 인상 등 세제개편안 실망감 확산

관세 불확실성 해소에도 국내 기업 수익성·경쟁력↓

코스피 최근 일주일 등락 추이. [사진=한국거래소]

▲코스피 최근 일주일 등락 추이. [사진=한국거래소]

8월 국내 증시가 단기 과열에 따른 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이란 전망 속에 이달 첫 거래일인 1일 '검은 금요일'을 맞았다. 관세 부담에 따른 기업 실적 하락 우려와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겹친 영향이다. 지난 두 달간 주식시장 상승을 견인한 상법 개정안 등 정책 모멘텀이 힘을 잃었다는 평가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 아시아 주요 증시 중 한국만 유일하게 급락했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주가지수(TOPIX)가 0.4% 상승하고 홍콩 항셍지수와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소폭 올랐다. 반면 코스피는 하루만에 3% 급락했다. 이날 외국인은 오전에만 6000억원 이상을 순매도했다.


세제개편안 발표에 따른 우려가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대주주 과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 발표 후 증권가에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되면서 연말 회피성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기대치였던 27.5%보다 높은 38.5%로 확정된 점도 부담으로 지목됐다. 이와 함께 법인세율 전 구간 1%포인트 인상으로 상장사 순이익이 1%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과 증권거래세 인상 역시 투자심리를 짓눌렀다.




상법 개정안 등 정책 모멘텀은 7월 주식시장 상승을 견인했던 주요 동력이었지만, 이번 세제개편안 실망감으로 그 한 축이 무너졌다는 평가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금요일 하락은 주식시장 과열 이후 필요했던 조정이지만 여러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과격한 하락으로 표출됐다"며 “시장에서 우려하던 내용이 그대로 담긴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며 '코스피 5000시대'를 외치던 정부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됐다"고 평가했다.


미국발 관세 이슈도 투자심리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지목된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국과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상호관세 협상으로 대(對)미 수출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내 제품 수요 감소와 마진 축소에 따른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직접적인 관세 부담이 없는 기업이라도 전방위적인 간접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기업평가는 '현실화된 트럼프發 관세전쟁 (III)'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관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 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 생산시설 구축 등을 통한 관세 회피에도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일례로 이차전지 업종내에서 배터리셀과 소재업체들은 직접적인 관세 부담보다 완성차업체들의 신차 생산 축소와 같은 수요 둔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 2분기부터 관세 부담이 본격화되면서 완성차업체들의 실적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이들 업체는 수익성 방어를 위해 인센티브가 높은 전기차 신차 출시와 생산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전기차의 평균 판매 인센티브는 지난 6월 기준 8400달러로 내연기관차(3375달러)보다 크게 높아 완성차업체의 수익성 부담이 큰 상황이다.


김상수 한기평 수석연구원은 “무역협상 타결에 따른 일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국내 산업환경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며 “품목별 관세 및 보편관세 부과 이후 한국의 대미 관세부담은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품목관세율이 낮아진 자동차 및 부품을 제외하고는 상호관세 발효로 추가적인 부담확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두 달간 연고점 랠리를 이어오던 국내 증시가 숨 고르기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국내 증권가에서 제기된다. 단기간 급등으로 인한 주가 부담에 더해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 부진, 하반기 수출 시장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조정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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