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계열 내 기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계열 내에서 중요도가 낮은 기업이나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은 보수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계열 내 기업을 지원하는 데 명확한 근거와 투명한 과정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계열사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액주주 반발로 인해 계열사 간 재무적 지원이 어려워지면 그룹 중심이 아닌 개별 기업 중심 경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계열사 지원이 줄어들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유사시 계열 지원 가능성'도 평가하기 때문이다.
▲계열 소속 기업의 유사시 지원가능성 반영 방법/출처=한국기업평가
그간 국내 신용평가 체계에서 '계열 지원 가능성'은 신용등급 산정의 핵심 요소 중 하나였다. 신용평가사들은 모회사나 그룹 차원의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계열사의 신용도를 통상 한 단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했다. 최근 한국기업평가에서 롯데건설과 CJ CGV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계열사의 지원 의지가 높은 수준"이라며 “자체 신용도 대비 1노치 상향 조정 요소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시행된 상법 개정안을 보면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되면서 향후 계열사 지원에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이 계열사에 대한 재무적 지원에 나설 경우 소액주주 반발을 우려해 계열사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은 더 신중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 계열사 지원 필요성을 검토할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지원 프로세스도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계열사를 지원하는 방식도 우회로보다는 직접 지원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명분으로 계열사의 부동산을 사주거나, 사업부를 떼서 계열사에 붙여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국기업평가는 “계열사 지원 방식도 계열사를 동원한 자산 양수도, 사업부 분할·합병 등 우회적 지원보다 모회사나 최대 주주의 증자 참여, 자금 대여, 채무 보증 등 직접적 지원 방식이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용평가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처럼 다른 명분을 내세우며 계열사를 우회 지원하는 방식은 소액주주들의 이견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며 “상법 개정 취지대로 본다면 계열사 지원이 정말 필요하다면 공식화해서 명분을 갖고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룹 내에서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실적이 부진한 기업일수록 지원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 이사회나 경영진은 계열사에 대한 지원 여부나 방식에 관해 명확한 명분과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선지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위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이사회 차원의 계열사 '지원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러한 부담은 특히 실적이 부진하거나 그룹 내 비핵심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일수록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계열 지원의지 평가요소/출처=한국기업평가
당장 계열 지원가능성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평가방법론이 바뀌진 않는다. 신용평가 3사는 계열사에 대한 지원이 신중해질 것은 분명하지만, 계열 지원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나빠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용평가 3사는 공통적으로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실제 계열 지원 행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중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평가방법론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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