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락가락 정책에 혼동만 가중되는 가스산업

▲한국가스공사의 평택 LNG 수입기지. 사진=한국가스공사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가스산업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사실상 최상위 에너지정책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앞으로 가스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관세협상 일환으로 LNG(천연가스)를 대거 수입하기로 하면서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이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정부도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평가하며, 정부 차원의 장기 수급계획을 세우지 말고 시장에 알아서 수급을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0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안에 16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은 2025년부터 2038년까지의 국가 수급계획을 담고 있다. 따라서 원래는 2024년까지 수립이 완료돼야 하는데, 이보다 상위정책인 11차 전기본 확정이 올해 3월로 늦어지면서 가스수급계획도 늦어진 것이다.

그런데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이 당초 예상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큰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와 관세협상 일환으로 향후 4년간 1000억달러, 연간 250억달러의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는데, 대부분이 LNG로 예상돼 당초 기존 정책대로 수입량을 줄여야 할지, 아니면 관세협상을 반영해 반대로 수입량을 늘려야 할지 명확치 않은 것이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LNG는 약 564만톤이며, 수입단가는 톤당 548.6달러이다. 2024년 대미 에너지 수입액은 232억달러로 연간 18억달러가 늘어난다. 이를 기준으로 늘어나는 수입액 18억달러를 LNG로 환산하면 약 328만톤이 된다. 단순 계산하면 미국산 LNG 수입량은 거의 900만톤에 이르게 된다.

이 물량은 단순히 4년간만 수입하는 게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 길게는 20년가량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 LNG 계약은 기본적으로 10~20년 장기로 체결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물량이 잉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LNG발전량은 2023년 157.7TWh에서 2035년 101.1TWh, 2038년 74.3TWh로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발전용 천연가스는 국내 총수요의 절반을 차지한다.

여기에 도시가스 수요도 줄고 있고, 민간 직수입 물량도 늘고 있어 가스공사의 판매량은 갈수록 줄고 있다. 실제로 가스공사 판매량은 2022년 3839만7000톤을 정점으로 2023년 3464만2000톤, 2024년 3412만5000톤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는 1889만5000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3.7% 늘었다.

가스공사로서는 판매량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 11차 전기본에서도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돼 향후 발생하게 될 잉여물량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에 빠진 상태로 알려졌다.

잉여물량을 해외로 재판매 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태국, 심지어 중국까지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미국과 관세협상 일환으로 LNG를 대거 구매했기 때문이다.

공기업인 가스공사는 큰 문책을 받을 수도 있다. 정책적으로는 LNG 수요가 줄 것으로 예측했는데, 가스공사는 반대로 수입을 늘려 잉여물량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관세협상 때문에 발생한 일이긴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오히려 이를 빌미로 감사 등을 받는 일이 이전에도 종종 일어났다.

전문가들은 이제 정부의 장기 수급계획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 관세협상이나 지정학 갈등 등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계속 발생하면서 10년 이상의 수급계획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대신에 미국 등 주요 선진국처럼 정부는 단기, 중기, 장기 에너지전망치를 내놓고 시장에 자율적으로 수입을 맡기도록 하는 방안이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11일 열린 KOGAS포럼에서 에너지경제원장과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을 역임한 에너지 전문가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적 계획이 만들어지고, 가스공사 같은 공기업은 현실적이지 못한 계획에 구속돼 현실적이지 못한 경영계획을 세우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법적 계획의 경직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아웃룩(전망)화하고, 법적 구속력이 필요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독립적인 수요 전망을 하게 하는 등 유연하게 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가스업계 전문가는 “정부의 장기수급계획 정책은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 탄소중립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고, 러-우 전쟁이나 이-팔 전쟁처럼 또 어떤 큰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무수한 변수를 제외한 채 세우는 수급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나. 또 그 수급계획에 공기업과 민간기업까지 줄 세우는 게 제대로 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에너지전망 체제로 가고, 수급은 시장에 맡기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