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완성차업계 ‘줄파업’ 부르나

▲문용문 현대차 노조지부장(가운데)이 18일 노조사무실에서 올해 단체교섭 결렬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마자 완성차 업계에 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가 이미 부분파업을 시작한 가운데 현대자동차 노조 역시 7년만에 쟁의행위에 나설 조짐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오는 28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파업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7년 만이다.

현대차 노조는 전날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열었다. 전체 조합원(4만2180명)의 86.15%가 찬성표를 던졌다. 같은날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 공장이 실제 멈춰설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정부·여당의 '입법 지원'을 등에 없고 노조가 전례 없이 무리한 요구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원하고 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최장 64세로 늘리고 주 4.5일제도 도입하자고 생떼를 쓰고 있다.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하는 내용도 요구안에 담겼다.

현대차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3조2299억원이다. 조합원들은 4조원 가량을 자신들에게 분배하라고 제안한 셈이다. 이는 회사의 지난해 연구개발(R&D) 전체 투자액(4조5894억2400만원)의 85%가 넘는 수준이다.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은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 행보'로 풀이된다.

기아 노조는 한술 더 떴다. 대체적으로 현대차와 비슷한 요구안을 작성하면서 성과급을 순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의 30%로 달라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기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2조6671억원이다. 다만 기아는 임단협 협상을 뒤늦게 시작해 28일 3차 본교섭을 진행한다.

한국지엠에서는 이미 파업이 펼쳐지고 있다. 임금협상 교섭에 난항을 겪으면서 노조가 19~20일 전·후반조 2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후 조별 파업 시간을 각 4시간으로 늘리고 법령에서 정한 필수 유지 부서를 제외하고 특근을 거부하는 등 수위를 점차 늘려가고 있다.

한국지엠 사측은 최근 교섭에서 월 기본급 6만300원 인상, 일시·성과급 총 1650만원 지급 등을 제안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성과급 4136만원을 원하고 있다. '철수설'에 휘말려 회사가 없어질 위기지만 노조원들은 당장 수천만원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 외국투자기업인 한국지엠은 정부 측에 노란봉투법의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지엠 사장은 지난 21일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산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거듭 재고를 요청했다고 전해진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기업이 파업 등 쟁의행위로 입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행위가 제한된다. 사용자 범위는 '실질·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자'로 크게 확대된다.

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과정에서 재계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주목하고 있다.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성된 만큼 이를 무기 삼은 거대 노조의 '묻지마 투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