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9월 2일 열리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가계대출 규제와 금융당국 조직개편 등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재건축 시세 차익, 세금 납부 지연 등 신상과 관련한 날 선 질의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이억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6·27 가계대출 규제 방안 이후 후속 조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규제 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장의 입장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대한 질문도 예상된다. 9월 발표될 정부조직법에 금융위 해제안과 관련된 내용이 담길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 설정도 관심이다. 아울러 정부가 금융권 책임을 강조하며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는 기조나, 배드뱅크 설립, 스테이클코인, 주식시장 활성화 등 금융권 현안과 관련된 질의가 오갈 전망이다.
재건축 아파트 시세 차익, 세금 지각 납부 등 이 후보자의 신상 질의도 예정돼 있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13억930만원으로 신고했다.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재건축 전인 지난 2013년 7월에 매입한 직후 해외 파견을 나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후 2020년엔 분담금 약 1억6000만원을 내고 125㎡ 평형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 시세를 고려하면 시세 차익만 약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명목의 세금을 잘못 신고했다가 지명 후인 지난 17일 최종 납부한 사실도 확인돼 관련 내용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 측은 “2020년 연말정산 당시 근로소득 공제 입력 오류 사실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확인해 오류분을 정정 신고하고 가산세까지 납부했다"며 “정정 납부액이 이후 종합소득세로 분류된 것으로 종합소득세 체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퇴임 후 '겹치기 근무 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기재부 차관 퇴직 후 3년여 동안 총 6개 사업장에서 겹치기 근무를 하며 6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모든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했다"고 해명했다.
정무위원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 오규식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세완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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