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여겨지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시행이 확정되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은행권은 상생금융 시행과의 딜레마와 인력 운용 변화에 대비해야하는 입장이다.
당국 '공적 역할' 강조하는데…고민 커진 은행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여겨지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4일과 25일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도 지난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이 1년 내 시행을 앞두자 은행권을 포함한 금융권의 대응이 시작됐다. 은행권은 당장 정부 압박에 적게는 수천억원 규모의 상생 금융을 내놓아야 하는 현 상황이 주주 이익 저해를 막아야 하는 상법과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사 책임이 강화되면 대형 리스크가 따르는 거래나 고위험 대출에 대한 내부 통제가 강해져 영업 위축도 불러올 수 있다.
기부금 등 대규모 기금 출연 시 주주로부터 경영진에 책임을 물게 되고, 형사처벌 위험에도 처할 수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에 요구하는 공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당장 자영업자 부채탕감 등에 들어가는 비용 등 출자 부담이 높아 주주 이익 침해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주주친화 정책에 보수적인 보험업계의 경우 자본건전성 안정과 경영권 방어를 우선할 수 없게 되면서 경영상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문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도 최근 논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1차 개정안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2차 개정안에서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이 통과된 데 이어 3차 개정안까지 현실화되면 주주가치 제고가 제도적으로 강화된다.
은행, 콜센터 업무 조정하고 해외 이전도 고려해야
▲은행권에서는 노조를 중심으로 은행원의 주 4.5일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장 은행권에서는 노조를 중심으로 은행원의 주 4.5일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시중은행을 포함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주 4.5일제 도입을 목표로 이달 26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 측 핵심 요구 사안인 주 4.5일제 도입과 임금 5% 인상, 신규 채용 확대, 정년 연장에 대한 교섭을 두고 은행권 사측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각종 공적 역할에 대한 책임으로 재무적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근무 시간 축소는 성장동력 약화나 운영 압박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4.5일제가 현 정부의 중점 공약 중 하나이기에 금융노조의 이번 요구에 본격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은행권은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이 대폭 확대되면서 청원경찰이나 미화, 콜센터 등 비정규직 운영 리스크에도 대응에 나서야 한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1분기 말 기준 비정규직 직원은 8403명으로 1년 전 대비 199명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정규직 직원은 1478명 감소했다. 10%가 넘는 평균 비정규직 비율이 축소되거나 권리가 확대될 가능성에 따라 인건비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은행권에선 비정규직 채용 규모와 업무를 줄이는 한편 정규직 채용 문턱을 높임으로써 보수적인 인력 운용을 취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특히 대부분 외주 인력인 콜센터의 경우 선제적인 업무 조정에 들어갔다. 신한은행은 올해 안에 외주 콜센터를 통한 대출 상환 업무 처리를 중단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은행의 핵심 시스템과 직접 연동되는 업무와 분리함으로써 외주 인력의 업무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일부 은행에서는 콜센터의 해외 이전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의 경우 원청과 하청간 특수한 관계가 형성돼 있어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험설계사가 집단행동에 나서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비용 구조에도 큰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현재 전국 GA사 소속 설계사는 28만8446명이다. 카드업계의 경우 전업카드사 8곳(삼성·신한·현대·KB국민·하나·우리·롯데·비씨카드)의 외주 콜센터 인력도 6009명에 이른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GA 소속 설계사의 경우 사용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사실상 프리랜서에 속하는 특수형태근로자들이 교섭권 확보와 노조 활동에 나서는 게 인정되면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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