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발표 후 국내 증시 급랭…거래량 두 달 만에 30% 급감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실시간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국내 증시가 빠르게 식고 있다. 투자심리 위축으로 거래량은 두 달 새 30% 가까이 줄었고, 지수 상승세도 꺾이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월평균 일일 거래량은 11억4962만주로 집계됐다. 6월 16억3315만주에서 7월 14억1839만주로 줄어든 데 이어 두 달 만에 29.6% 감소한 것이다. 특히 8월 들어 감소 폭이 확대됐다.

시장의 직접적인 충격 요인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강화다. 개편안은 종목당 50억원이던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췄다.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매각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이 발표 직후인 8월 1일 코스피는 3.88%, 코스닥은 4.03% 하락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수십조원이 증발하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정치권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세 기준 강화가 기대했던 세수 확대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며 “거래 위축으로 인해 오히려 1조~2조원의 거래세 수입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신속히 결단해 시장 신뢰와 정책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가도 정책 신뢰 훼손을 지적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시 활성화를 공약했던 정부가 오히려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불신이 커졌다"며 “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증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코스피는 5월 말 2697.67에서 7월 말 3245.44까지 두 달간 20% 넘게 올랐지만, 8월 말에는 3186.01로 밀리며 상승세가 꺾였다. 6~7월 순매수를 이어가던 외국인은 8월 들어 순매도로 전환했고,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역시 줄어들며 수급 균형이 흔들렸다.

향후 증시의 분수령은 9월 정기국회가 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핵심 변수다. 자사주 소각은 유예기간이 짧게 설정될 경우 주주환원 강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화되면 실망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현행 최고세율 35%(지방세 포함 38.5%)가 유지되면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 있으나, 30% 이하로 낮아지면 관련 종목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예고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조세 형평성과 투기 억제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준비 부족은 시장 불확실성으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신뢰가 확보돼야 증시가 다시 안정성과 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