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계획에 대해 “구조적 모순과 정책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규제와 진흥의 모순적 통합, 산업부 전문성 유지 필요"
에교협은 6일 성명서를 내고, “환경부는 규제와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부처로, 에너지 산업의 진흥과 기술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구조적·철학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규제와 진흥이라는 상충하는 기능을 한 조직에 통합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고 에너지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 정책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며, 주도권은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산업통상자원부에 있어야 한다"며 “AI·반도체 등 첨단 산업 성장은 안정적 전력 공급에 달려 있는데, 불확실한 정책과 전기요금 상승은 기업 경쟁력 약화와 산업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교협은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대표적 실패 사례로 제시했다.
독일은 2021년 '경제기후보호부'를 출범했으나 에너지 비용 급등과 제조업 경쟁력 붕괴라는 부작용 끝에 2023년 기후 기능을 환경부로 환원하고 경제에너지부를 재출범시켰다.
영국도 2008년 '에너지기후변화부'를 신설했으나 전력 공급 부족과 도매가격 폭등, 제조업 약화 등 부작용을 겪고 2023년 에너지안보 중심 부처로 재편했다.
이에 대해 에교협은 “국제적 실패 사례는 규제 중심의 기후정책이 에너지 산업을 통제할 경우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공론화·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아울러 에교협은 “정부 조직 개편은 단순한 행정 조정을 넘어 국가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성급한 부처 신설은 기업 투자 위축, 산업 해외 이전, 일자리 감소, 전기요금 폭등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교협은 “정부는 에너지 산업계, 과학기술계, 학계, 미래 세대의 목소리까지 경청하며 충분한 공론화와 학문적 검토를 통해 최적의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전면 재검토하고 과학적 근거와 정책적 정합성에 기반해 국가 미래에 부합하는 조직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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