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로 쪼개진 금융당국…제4인뱅 기약 없는 ‘대기’

▲인터넷전문은행.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금융당국이 사실상 네 갈래로 나눠지며 추진 중이던 금융정책에 제동이 걸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어 언제 심사가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도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돼, 금융위원회는 2008년 설치 후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유지되지만,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분리돼 독립 기관으로 신설된다.

국내 금융정책·감독 기능이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개 기관으로 분리되는 것이다. 기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두 기관이 담당하던 금융정책·감독 기능이 더욱 세분화되며 인력과 역할, 기능 재배치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조직 개편안은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되지만,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등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편안 확정 후에도 은행법 등 다수 법률 개정 절차가 필요해 조직 개편이 완료되고 업무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이 추진하던 금융정책도 조직이 정비될 때까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난 정부부터 추진하던 제4인터넷은행은 예비인가 심사가 멈춰 있어 재개 여부가 불투명하다.

당초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결과는 지난 6월 발표 예정이었는데, 같은 달 새 정부가 출범하며 논의 밖으로 밀려났다. 예비인가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외평위가 열리지 않으며 심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공약했고 취임 후에도 소상공인 지원 등 포용금융을 강조하고 있어 제4인터넷은행 설립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표방하는 제4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와 부합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감독원 수장 공백과 금융위원장의 향후 거취가 불분명했고, 새 정부가 당장 관심을 두는 중점 사안과는 빗겨나 있어 심사 재개 시점에 관심을 두던 분위기다.

정부 개편안에 따라 제4인터넷은행의 심사 재개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 3월 컨소시엄 신청을 받은 후 심사 기간이 1년 가까이 지연될 수 있고, 금융위원회 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면 새로운 심사 기준을 마련해 처음부터 다시 인가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는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 컨소시엄이 도전장을 낸 상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해당 컨소시엄들은 인터넷은행 설립을 목표로 오랜 기간 준비해왔다“며 "새 정부가 새로운 인터넷은행을 필요로 한다면 이 컨소시엄들을 활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4인터넷은행을 바라보는 회의적인 시각에도 당국 실무자들과 참여 컨소시엄들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며 “심사 시기는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지만, 결국 인가가 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