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국민성장펀드, 은행 부담 가중 속 성과 주목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프로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조성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재원 중 절반을 민간에서 마련하기로 하며 은행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규모 정책펀드가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내놓는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진행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향후 5년간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계획인 100조원에서 1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금융회사·연기금·국민 등 민간자금 75조원으로 나눠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기금 운영 과정에서 기금채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금을 출연하고, 정부 재정은 민간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도록 후순위 참여 등으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 등 첨단산업분야를 집중 지원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조성된다. 직·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 대출 방식으로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에 제공해 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 스케일업, 지역성장·일자리 창출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125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은행권은 75조원을 민간에서 책임지는 만큼 재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자금에 은행 비중이 높았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할 것이란 전망이다. 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위해 조성되는 배드뱅크의 경우 민간에서 4000억원을 출연하는데, 약 90%를 은행이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은행의 이자놀이를 비판하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어 은행들의 정책펀드 투자 압박이 거세진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통해 은행의 영업방식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며 “앞서 국민성장펀드 참여를 약속한 만큼 이번에도 은행 자금의 대거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역대 정부마다 정책펀드를 조성했지만 목표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도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펀드,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펀드, 문재인 정부에서 뉴딜펀드이 조성됐는데, 낮은 수익성과 정권 교체에 따른 동력 저하로 장기간 이어지지 못했다.

최성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는 그동안 각 정권 핵심 아젠다를 부각시키기 위해 특정 목적의 대규모 정책펀드 조성을 추진했다"며 “정권이 바뀌면서 취지가 퇴색되거나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성장·뉴딜펀드는 정권 교체로 정책 키워드가 바뀌며 운용 주체가 투자 대상을 꾸준히 관리할 유인을 잃었고, 통일펀드는 남북관계 불확실성 등으로 남북경협주 펀드 대부분이 청산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그동안 정책펀드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로 사업 생태계 전반의 종합 지원 정책 미흡, 성장단계 스케일업 자금 부족, 중장기 성과 담보 어려움, 민간의 투자결정과 정부의 자금지원이 결합된 모태펀드 장점을 대규모 정책펀드에서 살리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

국민성장펀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해소와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민간의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수익이 담보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실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한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은 금산분리 완화를 강조했다. 진 회장은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금산분리를 완화해 위탁운용사(GP)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은행권이 같이 들어가 파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국민성장펀드가 국민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핵심 역량이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며 “정부가 맨 밑단을 받치고 은행과 기업이 중간을 받치면 국민이 선순위로 들어올 수 있다. 이익을 향유하며 윈윈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