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 저하 등 복합위기에 몰리면서 구조개편을 서두르는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가뭄에 우물 찾기' 심정으로 지원 특별법안의 조속 제정을 애타게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제시한 기업 자율의 구조조정 작업이 속도를 낼 기미가 안보이면서 석화 산업의 전반적인 위기감이 심화되자 이같은 '특별법 갈증'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다만, '기업 선(先)자구, 정부 후(後)지원'의 구조개편 원칙에 석화기업들이 치열한 눈치작전이 벌이고 있는 점도 특별법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영업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롯데케미칼은 3분기 매출이 조604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5% 감소하고 영업손실은 1327억원으로 적자 추이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솔루션은 매출이 22.2% 늘어난 3조3901억원을 나타내겠지만 영업손실이 1327억원으로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측됐다.
LG화학은 같은 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5064억원으로 집계됐지만, 석유화학부문만 떼어놓고 보면 영업적자를 이어갈 것을 점쳐진다. 올 1~2분기도 석화부문은 영업손실 1469억원을 냈고, 첨단소재와 생명과학 부문,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이익을 창출했다.
이 같은 부진 속에서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업계 시선이 쏠려 있다. 석화 지원 특별법은 석화 기업들에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과 전기요금 감면·규제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석화 기업들이 생산하는 소재가 자동차와 반도체 등 다양한 전방 산업에 쓰이기 때문에 이들의 경쟁력 회복을 돕자는 취지다.
중국과 중동발(發) 석화제품 공급과잉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보여 특별법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석화기업들은 2022부터 중국 석화기업들이 에틸렌 등 석화 기초제품을 자체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연간 2000억달러 수준인 최대 수출 시장을 잃은 셈이 됐다. 석유 자원을 많이 보유한 중동 국가들까지 석화 산업에 뛰어들면서 한국 석화사들이 기초 소재를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을 잃었다. 이 같은 영향으로 2023년 들어 영업 적자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고질적인 문제로 굳어졌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20일 석화산업 구조개편과 정부지원 방향을 선 자구 후 지원으로 내세우며 개편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개편안의 핵심은 기업들이 △과잉설비 감축·고부가 스페셜티 중심 전환 △재무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3대 원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개편 노력을 하면, 정부가 주요 석화 산업단지 구조개편과 종합 지원 패키지 제공 등으로 돕겠다는 것이다. 에틸렌 등 기초 소재를 생산하는 나프타 분해시설(NCC) 생산량을 업계 전체의 25%인 370만톤(t)만큼 줄여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각 기업이 감축량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다만, 기업들은 스스로 생산 설비를 감축하거나 다른 경쟁 기업에 넘겨줬다가 미래에 시황이 회복됐을 때 대응하기 어려워질까 우려하고 있다.
전남 여수와 충남 대산, 울산 등 3대 석화단지별로 기업들 간 설비 통합을 비롯한 개편안을 마련하려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수에서 여천 NCC를 둘러싸고 합작 투자를 한 한화와 DL이 의견 대립을 벌였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GS칼텍스-LG화학과 롯데케미칼-HD현대오일뱅크 간 수직계열화 같은 갖가지 '빅딜'설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석화특별법으로 기업들의 '첫 단추 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직접 생산 설비를 정리한 뒤 기업이 추가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세제 특례와 관련절차 축소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했던 일본의 석화 구조조정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일PwC회계법인은 최근 '일본 석유화학 구조조정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공급과잉 해소 목적의 자산 처분·합병에는 법인세·취득세 전액 감면 같은 파격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규제완화·세제지원·노조·지자체 조정 기능을 컨트롤타워로 묶어주되, '어디를 자를지는 기업이 정하게' 하는 일본식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