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만난 中企, ‘납품대금연동제’ 관리감독 강화 요청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박주성 기자

중소기업계가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 여전히 다수의 기업들이 연동제 적용에 소극적인 만큼, 제도 보완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해달라는 취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기업인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몇몇 대기업은 납품대금연동제 적용을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다수의 기업은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있다"며 “납품대금연동제 안착을 위한 제도 보완이나 관리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50% 가까이가 원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갑·을 관계에 놓여있다 보니,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중소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많은 하도급 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납품대금 문제는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보증 제도와 납품대금연동제 등에 대한 보완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과 공정한 경쟁 조건을 보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 추진 과정에서 효과와 부작용 우려 등을 면밀히 살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주 위원장의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더불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입법 보완을 요구한 것 외에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불공정거래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부여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 등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17건의 제도개선 건의과제를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희순·박주성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