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근로시간 감소폭 OECD 중 가장 커…中企 단시간 근로 비중↑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중소기업 인력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정희순 기자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근로시간 감소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소기업의 단시간 노동자 비중이 10년 전보다 17.6%p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격변하는 노동시장에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합의에 따른 다양한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韓 근로시간 줄긴 줄었는데…단시간 노동하는 中企 근로자↑

18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기준 평균 근로시간은 1865시간으로, 10년 전보다 210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감소 폭으로, 같은 기간 일본은 112시간, 미국은 34시간 줄었다.

우리나라 평균 근로시간이 주요국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까닭은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관련이 깊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했고, 대다수 중소기업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이를 도입했다.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 기간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주 53시간 이상 근로)을 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단시간 근로자(주 36시간 미만)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났다.

특히 그 변화 폭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이 컸다. 10년 새 장시간 근로자(주 53시간 이상) 비중은 중소기업이 13.0%p 감소했으며, 대기업은 11.5%p 줄었다. 같은 기간 단시간 근로자(주 36시간 미만) 비중은 중소기업이 17.6%p 증가했고, 대기업은 15.9%p 증가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더 민감하게 흔들린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근로시간제 변화, 노-사 선택권 존중해야"

정부는 국정과제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주 4.5일제 도입을 포함해 야간 노동 제한, 포괄임금제 금지, 연차휴가 개선,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급여 인상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진행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근로시간 제도가 일-생활 조화와 건강권 확보라는 원칙 아래 중소기업 노-사의 다양한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벤처·스타트업 등의 주요 종사자를 근로시간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무직·전문직·고위관리직 등에게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도입과 성과조건부주식, 직무발명보상 등 중소기업의 성과보상 활성화를 위한 세제 확충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저출산 고령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그리고 여러 제도적인 변화 등 최근 우리 노동시장은 전례 없는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고용의 8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제도의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과 스타트업 성장 동력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