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부천시-안양시-파주시-포천시

▲고양특례시 백석 업무용 빌딩 전경.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지난 16일 선고된 '신청사 요진업무빌딩 이전(변경) 주민소송(사건번호2023구합1489)' 1심 판결과 관련해 소송 쟁점 중 “3개 항목 각하, 1개 항목 인용"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리 검토 후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8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고양시가 신청사 건립비용 약 2950억원을 절감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부채납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신청사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 관련 적법성 여부를 두고 제기됐다

의정부지방법원(제1행정부)은 원고 A가 제기한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승인 미득 △고양시의회 감사 요구 불이행 등 3개 항목의 위법 확인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했다.

다만 △고양시의회 변상요구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재산 관리 게을리'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이번 판결이 시청사 이전 절차나 예비비 집행 자체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인용된 일부 쟁점도 고양시의회 변상요구 미처리 여부에 한정된 것으로,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대금 예비비 집행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아님에도 법원이 변상청구 미이행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한 건 실제 행정 운영과 재정 집행 절차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양시는 이번 판결이 시청사 이전 사업의 타당성조사 내용과 결과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시청사 이전 사업의 추진 근거와 정당성은 여전히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정당한 용역 결과에 대한 대가지급을 두고 고양시의회가 과도하고 무리하게 변상 요구를 한 것이 이번 분쟁의 핵심이란 입장이다.

고양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법률 자문과 철저한 검토를 거쳐 항소할 계획이라며 항소심에선 행정과 재정 집행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번 명확히 입증해 시민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양시는 앞으로도 시민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행정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의견도 적극 수렴해 혼란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판결문에는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시)가 각 분담한다"고 명시됐다.

▲조용익 부천시장 15일 '틈만나면, 현장속으로' 운영. 제공=부천시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용익 부천시장이 민생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5일 시청에서 진행된 '틈만나면, 현장속으로'에는 시민 30여명이 참석해 재건축-교통안전-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 주제를 두고 소통이 이뤄졌다.

틈만나면, 현장속으로는 시장이 공무원과 함께 직접 현장을 방문하거나 안건에 따라 시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을 만나는 정례 소통 프로그램이다.

현장에서 즉시 답변을 제공하고 후속 조치를 설명해 빠르게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등 행정 신뢰도 제고가 목표다. 반복 제기되는 민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재건축 지역 진입도로(사유지) 및 부지 내 재난위험시설 관련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속 조치 △공장단지 내 교통시설물 설치 △생활문화축제 '다락' 활성화 등 4건이다.

▲조용익 부천시장 15일 '틈만나면, 현장속으로' 운영. 제공=부천시

조용익 시장은 “재건축은 속도가 핵심인 만큼 시민 부담을 줄이고 시간을 단축하면서 사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행정적 지원에 나서겠다"며 “해당 지역을 시작으로 주변 일대가 살기 좋고 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관련해 직접 발로 뛰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낸 점도 강조했다.

조용익 시장은 “지난 9일 대통령실 정무수석, 12일 국토교통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도 개선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과 사업성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국토부장관님도 사업 불합리함과 개선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높은 벽처럼 느껴졌던 LH와 협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부천시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용익 시장은 “시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과 같은 방향성을 갖고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돌파구가 열리고 있다"며 “보상계획 공고와 시공자 선정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LH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장단지 담장 파손 방지 시설 설치 요구에 대해선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선 유도봉과 보조표지판을 추가 설치하는 등 사고 예방과 민원 해소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용익 부천시장 15일 '틈만나면, 현장속으로' 운영. 제공=부천시

생활문화축제 다락과 관련해선 “부천시의 수준 높은 생활문화예술을 더 많은 시민과 함께 즐기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축제 정체성과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부천시는 틈만나면, 현장속으로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소통담당관에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부천시는 시청과 3개 구청, 3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민원함을 설치하고 부펀시 누리집 열린시장실 내 메뉴를 개설하는 등 접수 창구도 확대할 계획이다.

조용익 시장은 “시민 어려움은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며 “이번 소통으로 확인한 시민들 생각과 입장을 적극 반영해 시민을 위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더해 “시장이 직접 듣고 공감하며 해법을 찾는 과정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민생경제 중심 기조와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 안양시민대상 수상자- 상단 왼쪽부터 황인두 최수연 홍영란 정재성 안교영씨, 하단 왼쪽부터 함학기 황인경 방극안 김영식씨. 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2025년 제40회 안양시민대상' 수상자 9인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양시민대상은 효행-지역사회발전-사회복지-산업경제-문화예술-교육-체육-환경보전-시민안전 등 9개 부문에서 안양시 발전에 기여한 시민에게 수여된다.

효행 부문에는 거동이 불편한 93세 어머니의 육체적 봉양을 넘어 자아실현을 돕는 예술 동반자로서 효를 실천한 황인두씨가 선정됐다.

지역사회발전 부문에는 비산2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솔선수범해온 최수연씨가 선정됐다.

사회복지 부문에는 안양여성자원봉사회장을 지내며 푸드뱅크 봉사활동 등으로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한 홍영란씨가, 산업경제 부문에는 지속적인 고용 확대와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모범적인 기업 활동을 펼쳐온 정재성 ㈜텔레트론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문화예술 부문에는 한국연극협회 안양지부장 등을 역임하며 안양 연극 발전에 힘쓴 안교영씨가, 교육 부문에는 안양시 인재 육성을 위해 수년간 장학금을 기부해온 함학기 영진교통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체육 부문에는 안양시걷기협회장으로 활동하며 안양 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황인경 한라식품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환경보전 부문에는 지역사회 환경보전 활동에 힘써온 방극안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이, 시민안전 부문에는 동안모범운전자회장 활동을 통해 수십년 간 지역사회 교통봉사 활동으로 시민 안전에 기여한 김영식씨가 선정됐다.

안양시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총 31명 후보자에 대한 추천서를 접수했으며, 16일 시민대상선발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최종 9명을 선정했다.

2025 안양시민대상 시상은 오는 26일 오후 6시20분 평촌중앙공원에서 열릴 제52회 시민의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8일 “올해도 우리 안양시의 숨은 영웅 9명이 시민대상 주인공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수상자들 헌신과 노력이 시민에게 울림이 되어 안양시가 더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 16일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개소. 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16일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를 열어 피해자 자활과 자립을 더욱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자활지원센터는 올해 3월 경기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개소했으며 공동작업장 운영, 직업훈련,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상생활 능력과 기술 습득을 지원한다.

또한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한 전문 상담, 공동생활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회복 지원 등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자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활지원센터 설치는 파주시가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파주시민과 함께한 올빼미 활동, 여행길 걷기 등으로 2023년부터 강력히 추진해온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 연장선에 있다.

파주시는 지원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린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 조례'와 함께 자활지원센터 설립으로 성매매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게 됐다.

특히 파주시 자활지원센터는 올해 6월 동두천에 있던 자활지원센터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가 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7일 “파주시는 그동안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함께 성매매피해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며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는 전문 상담, 직업훈련, 자활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가 당당하게 자립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성매매 없는 세상, 폭력과 착취가 없는 세상, 성 평등한 세상은 우리 모두의 꿈"이라며 “앞으로도 성매매 피해자가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자활과 자립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포천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 접수 안내 배너. 제공=포천시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2차 민생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가구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를 통해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하면 다음날 충전된다. 포천사랑상품권은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정 은행 영업점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접수하며, 포천시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민생쿠폰은 11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김병섭 홍보담당관은 18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한 내 신청과 사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