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자금 수요 > 공급 “美금리 내렸어도 장기 금리 상승 추세는 필연”…한기평 세미나

한미 무역협상 타결 이후 한국 경제는 표면적으로 안정 국면에 접어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핵심 쟁점은 수출 비중이 줄어드는 와중에 성장 동력을 민간소비로 전환할 수 있느냐와 늘어나는 정부 부채가 장기금리를 끌어 올려 금융·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구조다.

한국기업평가가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KR 크레딧 세미나'에서 정문영 전문위원은 “한미 무역 협상은 7월 30일 타결됐지만 굉장히 변동성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운을 뗐다.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KR 크레딧 세미나'/사진=최태현 기자

한국은행은 2026년 경제성장률이 1.6%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GDP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정 위원도 “내년 경제성장률은 회복될 것"이라며 “민간소비는 단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총액인 피용자 보수에 비해 민간소비가 크게 줄어 있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고 정 위원은 예측했다.

정 위원은 민간소비의 성장폭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피용자 보수라고 설명했다. 피용자 보수는 모든 노동자가 기업에서 받는 보수의 총액을 뜻한다. 피용자 보수에 견줘 민간소비가 줄어들어 있으면 향후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에는 민간소비가 회복될 수 있다고 정 위원은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도 계속 민간소비가 늘어날 것인지는 의문을 제기했다. 정 위원은 “민간소비가 계속 늘어나려면 질 좋은 고용이 늘어나 피용자 보수의 전체 규모가 유지되어야 민간 소비를 떠받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장기적인 경제성장률 2%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 증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총자본형성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61%에서 올해 2분기 38%로 하락한 반면,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는 같은 기간 14%에서 26%로 상승하며 구조적 변화를 보였다. 이처럼 경제성장의 축이 민간소비와 지식재산 투자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논지를 제시했다.

▲18일 열린 'KR 크레딧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정문영 전문위원/사진=최태현 기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적인 정부 부채 증가는 장기적인 금리 상승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 정부 부채는 급증했다.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인구 노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로 대규모 정부 지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 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자금 수요가 자금 공급을 초과하는 시기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장기 금리는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게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장기 금리가 높아서 단기 금리라도 낮추려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기준금리 인하다. 17일 미국은 기준금리를 0.25%p 내린 4.25~4.50%로 낮췄다.

정 위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사용 확대도 실효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니어스법'을 통과시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100% 이상을 달러 현금이나 요구불예금, 단기 국채로 가지고 있도록 규정했다. 정 위원은 “자국 화폐가 불안정한 제3세계의 일부 국가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쓰도록 유도할 수 있다"며 “이게 국채 수요를 확보하는 데 초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 국채 수요를 높일 방안은 마땅치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정 위원은 “은행들한테 국채를 사라고 강제할 수도 없고 수익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애매하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