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달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대응...‘정조준’

▲성남시청 전경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10일 '체납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내달까자로 정하고 전문세원관리반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강제징수 절차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고가주택 거주자나 은닉재산 보유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뿐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며 자동차·예금·부동산 압류, 차량 공매 등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1620억원의 이월체납액 가운데 507억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했으며 지난 8월 말 기준 361억원(71.2%)을 정리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소득, 재산 규모, 납부 가능성을 반영한 맞춤형 징수 전략이 효과를 보았다"며 “앞으로도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있게 징수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같은 기간 약 15억원의 체납액에 달하는 외국인 체납자 4100여명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한다.

출국 만기보험·귀국 비용보험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 가입 보험을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고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에 명단을 통보해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가한다.

지난해 외국인 체납액은 25억원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고액 체납자 대상 집중 징수를 통해 약 11억원을 거두면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어 장벽으로 납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족센터(외국인 지원센터)에 리플렛과 배너를 비치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체납통합안내 콜센터'를 적극 운영하며 비대면 상담을 강화하고 있다.

소액 체납자의 경우 단순 인지 부족이나 납부 시기 경과로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전화 안내만으로도 납부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올해 8월 말 기준 1만5648건의 상담을 처리해 총 25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노무제공자·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하반기 접수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포스터 제공=성남시

이와함께 시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하반기 접수를 진행한다.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불렸던 이들 직종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시는 업무상 재해 보상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이들 노동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자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예술인, △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다.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이번 신청 범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의 산재보험료 부과분(최대 6개월분)이며, 기간 외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

노무제공자 지원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14종이다.

다만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성남시 지원대상이 아니며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노동취약계층이 일하다 다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며 “산재보험료 지원뿐 아니라 유급병가비,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보호를 확대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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