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현 정권 ‘완장 찬 권력’…인민민주주의 변질 우려”

▲박형준 부산시장과 진중권 시사평론가는 12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한 시사대담을 진행했다. /조탁만 기자.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12일 “완장 권력같은 모습이 너무 많다"고 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진중권 시사평론가와 한 시사대담에서 “그것을 마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개혁 논의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민주화이다"면서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좌익 독재에 가까운 쪽으로 변질시킬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혁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론화 과정 없이 검찰청 폐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상대 당 국회 상임위 간사 선임을 못 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 입법 독재 사례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는 것으로 결국 인민재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소위 말해서 내로남불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이 있다"면서 “그런 위선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정치 문화가 지금 일반화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민주주의가 성숙한 민주주의로 도저히 갈 수가 없다"고 단언했다.

외교 문제도 꺼내들었다. 그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박 시장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 위에서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 건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할 말이 많은 듯 말을 이어갔다. 박 시장은 “미국하고 함께 해야 될 부분하고 중국에 대해서 유연하게 해야 될 부분이 일정하게는 공존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핵심은 국가적으로는 관세 협상인데, 관세 협상은 사실상 조금 뒷전으로 밀리거나 포장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언론에도 다 나왔는데 우리는 마치 모든 게 잘 풀린 것처럼 국민들에게 설명했다"덧붙였다.

또 “대한민국의 지정학적인 여건 속에서 중국하고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미국과 관계를 순조롭게 푸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 중국이 한국을 거의 다 따라잡아 있다"며 “이게 핵심 쟁점이다. 우리가 친중이 될 수는 없잖아요"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 정권을 '인민공화국'으로 규정했다. 박 시장은 자유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이 준 권력이 너무 소중하고 신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며 "또 자기 절제를 하면서 써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을 함부로 사용해서 지금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다"면서 “탈원전 예만 들더라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산업 전기가 미국보다 2배나 비싸졌다"묘 “그 당시에 원전 정책을 제대로 구사를 했다면 그걸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의견도 개진했다. 그는 “지금 산업 재해를 막아야 되는 건 틀림없다"며 “다만 그걸 규제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처벌 위주의 규제로 해결하려하면 결국은 기업가 정신을 다 무너뜨리는 일들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규제들을 곳곳에 켜켜이 쌓아놓으면서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민주주의를 우리가 정상화한다는 것은 국가 경영의 방향을 제대로 찾자라는 취지에서 의미도 있다"며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 경각심을 우리가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리부트청년포럼(최원기 회장)이 주최한 이번 행사엔 2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5년 전에도 벡스코에서 만나 '진영을 넘어 미래로!'라는 주제로 시사대담을 펼친 바 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