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정부 무공해차 목표 낮춰라” 한목소리

▲자료사진.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인 가운데 자동차 업계에서 수송 부문 목표치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공해차 보급 목표가 지나치게 급진적이라 완성차 및 부품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부품기업들로 구성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정부가 2035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840만~980만대, 비중 30~35%로 제시했는데 이는 국내 산업과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980만대 시나리오에 의하면 2034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가 사실상 전면 중단돼야 가능하다"며 “자동차부품산업 실태조사를 보면 부품기업의 사업 전환율은 19.9%에 불과했으며 72.6%에 달하는 많은 기업이 부품 특성상 사업 다각화 또는 미래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이어 “1만여 개에 달하는 국내 부품기업 중 45.2%가 내연기관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 종사자는 전체 고용의 47.2%, 약 11만 5000명를 차지하고 있다"며 “급격한 전환이 추진될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과 고용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기차·수소차 중심 획일적 전환을 지양하고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탄소중립연료(e-fuel) 등 다양한 기술대안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합은 제안했다.

아울러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국이 과도한 100% 전동화 목표를 미루거나 다양한 대체 기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를 수정 요구의 근거로 제시했다.

조합은 국내 현실을 반영해 550만~650만대(20% 안팎) 수준으로 무공해차 전환 목표를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부품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를 견지할 경우 부품 산업 공급 체계의 심각한 영향과 대규모 고용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도 지난 9월 30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 관련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KAIA는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시나리오는 내연기관 판매금지 수준으로 강력하다"며 “국내 산업생태계의 전환 대응능력을 고려한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인 수준의 목표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목표설정 수정 이유로 급격한 전동화 전환은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은 40∼50%대로 중국산이 올해 1∼8월 39％를 기록했다. 전기버스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은 34％다.

건의서에는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이 전기차 보급 속도를 조절하는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은 무공해차 판매 의무 규제를 철폐했고 유럽연합(EU)은 2035년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재검토 중이다. 영국은 지난 4월 무공해차 의무 판매제 완화 개정안을 발표했다.

강남훈 KAIA 회장은 “효율적인 전동화 전환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생산 촉진 세제 도입 등 특단의 정책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뿐 아니라 자동차 관련 산업계에서도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과정에서 감축기술 개발과 상용화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을 공유했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2035 NDC 산업부문 토론회'에 참석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철강 산업의 핵심 감축기술인 수소환원제철이 이번 2035 NDC(안)에도 최소 150만t 규모로 반영돼 있으나 업계에서는 상용설비 도입 시점을 2037년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정부가 2035 NDC 수립 시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상용화 시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 발제를 맡은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정부는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실제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한국 산업의 경쟁력과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되, 양적 감축목표 보다는 산업전환과 성장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플랜1.5,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오히려 상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24일 경기도 광명 기아 오토랜드 사업장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위한 세 번째 토론회에서 '48%', '53%', '61%', '65% 등 4개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후보안 수치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순 배출량 기준 7억4230만톤) 대비 감축률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2035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구조다.

48% 감축안으로 설정하면 수송 부문 배출량은 2018년 대비 55.2%(5450만톤) 줄여 2035년 4430만톤이 된다. 65% 감축안은 2018년 대비 67.0%(6620만톤) 감축해 2035년이면 수송 부문 배출량이 3260만톤t이 된다. 48%와 53% 감축안에서는 무공해차 보급을 전체 차량의 각각 30%, 34%로 늘리면 된다. 61%와 65% 감축안에서는 35% 이상이 필요해 '내연차 판매 제한' 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