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폐회…“시민 중심 정책과 현장 목소리 강화”

▲안동시의회 전경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는 27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50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6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비롯한 집행부 제출 안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 주요 안건들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안동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 조례안 △안동시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안동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안동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등 5건이 포함됐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안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안동시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의결됐다.

특히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관련 특별법 제정 이후 후속대책 논의를 위해 활동기간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는 11월 25일부터 진행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도 가결, 내실 있는 감사 준비에 나섰다.

▲“댐 건설 50년, 이제는 정의로운 보상이 필요하다"

▲이재갑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댐 건설 이후 반세기 동안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실질적인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댐 건설로 재산권과 생활권이 제약된 주민들은 국가 발전의 그늘 속에서 오랜 세월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계관리기금과 한국수자원공사 수익 환류 구조의 불공정을 지적하며 “법 제정 당시 약속된 주민지원 비율(30% 이상)을 회복하고, 총수익 대비 공정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출범한 '댐주변지역 주민연대'를 “주민이 스스로 권익을 지키기 위해 나선 자발적 움직임"으로 평가하며, “행정은 주민 주도의 연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담부서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수계기금 구조개선, 수익환류체계 개편, 공론장 제도화, 정의로운 전환 원칙 도입 등 4대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하며 “앞으로의 50년은 주민이 주도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햇빛을 소득으로, 안동형 순환경제 구축하자"

▲정복순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정복순 의원(옥동, 더불어민주당)은 농촌 소멸과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지역 대안으로 '안동형 햇빛연금 지역순환경제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안동호와 임하호 등 풍부한 수자원과 경북 최대의 농지 인프라를 활용하면, 햇빛을 소득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경제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정책 설계자이자 조정자, 감독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안동형 재생에너지 순환경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주민 권익 중심의 제도적 기반 마련 △복합 에너지원 연계 통합 시행계획 수립 △주민참여형 금융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햇빛연금형 순환경제는 농촌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며, “지역의 햇빛이 농민의 소득이 되고 다시 공동체로 순환되는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기후, 이제는 재난 아닌 구조적 위기"

▲김창현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창현 의원(남선‧임하‧강남)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피해가 지역 농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제는 행정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사과 열과 피해, 병해, 작물 쓰러짐 등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 상황을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구조적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과 열과 피해가 농업재해보험 보상항목에서 제외돼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들며, 예비비 투입과 긴급 지원체계 가동 등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청송군의 피해 사과 수매 단가 인상, 밀양시의 면적당 지원금 지급 사례를 언급하며 “근거 부족을 이유로 미루지 말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피해 실태조사 및 신속한 지원 시행 △내년도 예산에 이상기후 대응사업 반영 △농업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 등 3대 대응방안을 제시하며, “농업은 안동의 뿌리이자 생명선이다. 농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행정이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역의 현안과 시민 중심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며, 행정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 회복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