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과천시의회-안산시의회-양주시의회-파주시의회

▲과천시의회 17일 '과천의 4년, 평가와 과제' 현안 진단 토론회 개최. 제공=과천시의회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보는 과천의 4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17일 과천농협 대강당에서 제9대 과천시의회 현안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4년간 의정활동과 민선8기 시정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 면밀하게 진단하고, 분야별 전문가 평가를 청취해 향후 과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와 좌장은 박주리 과천시의원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교통물류본부장, 김동호 전 부천도시공사 사장, 강명희 과천시대신문 대표가 참여했다.

▲과천시의회 17일 '과천의 4년, 평가와 과제' 현안 진단 토론회 개최. 제공=과천시의회

박주리 의원은 발제에서 환경사업소 현대화 사업 및 입지 선정을 비롯해 △지식정보타운 내 단설중학교 신설 부지 선정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아주대병원 유치 △GTX-C-위례과천선-과천정보타운역 신설 등 철도사업 △고등학교 교육환경 구조 개선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다양한 도시기반시설 건립 △과천축제 등 8대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추진 경과와 성과, 한계와 과제를 짚었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교통물류본부장은 “GTX-C는 민간사업자 부담 문제로 지연된 상황이지만 좌초할 사업은 아니다"며 “정부–민간 간 조정이 이뤄지면 추진 동력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위례과천선은 시민 의견이 명확하다면 노선 재검토도 가능하다"며 “철도사업은 무엇보다 정확성이 중요하고, 정보타운역은 자율주행-BRT 등 미래 교통수단과 통합 계획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호 전 부천도시공사 사장은 과천의 도시개발 전반에 대해“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개발이 있었지만 과천시가 직접 도시계획을 주도한 부분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과천시의회 17일 '과천의 4년, 평가와 과제' 현안 진단 토론회 개최. 제공=과천시의회

또한 “학교 배치, 교통 동선, 공원 조성, 보행 환경 등은 도시의 기본 인프라로 개발 초기 단계에서 과천시가 더 정교하게 개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정타-환경사업소-병원 유치-신천지 부지 등은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조정할 여지가 있었다"며 “서울-인덕원-양재 등 인접 도시와 경쟁하려면 매력적인 디자인, 생활SOC 확충, 지역 간 단절 해소, 유휴부지 활용 등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지속가능한 도시가 된다"고 덧붙였다.

강명희 과천시대신문 대표는 과천공연예술축제에 대해“28년 전통을 가진 축제가 최근 몇 년 사이 정체성이 모호해졌다"며 “시민 자긍심을 높일 만한 공연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예산은 늘었지만 공연 수준은 오히려 후퇴했고,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 만족도가 크게 낮아졌다"며 “과천문화재단과 예술감독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천시의회 17일 '과천의 4년, 평가와 과제' 현안 진단 토론회 개최. 제공=과천시의회

또한 “과거 과천 전역에서 거리극과 마당극이 펼쳐지던 시절의 축제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며 “애향장학금 수혜 대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등 축제와 지역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식정보타운–원도심 간 교통-정보 단절은 도시 운영 전반의 문제"라며 “도시 내 단절을 해소하는 접근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박주리 과천시의원은 “이 자리는 제 임기 중 마지막 토론회이지만, 제9대 의정과 민선8기 시정 성과와 한계를 시민과 함께 의회의 시선으로 되돌아보는 계기였기를 바란다"며 “남은 임기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 자료집과 영상은 이달 중 과천시의회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안산시의회 17일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개최- 페어플레이 안산.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1년간 활동한 '페어플레이 안산', '소소한 연구모임', '너와 나의 연결고리' 등 3개 연구단체 활동 최종보고서를 심의해 통과 판단을 내렸다.

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 7명 전원이 민간 전문가로 꾸려진 뒤 첫 심의위원회였던 이날 회의에선 연구단체 대표의원 활동 보고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바탕으로 △연구 목적과 적합성 △연구 내용 충실성 △정책 제안 타당성 △시책 반영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안산시의회 17일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개최- 너와 나의 연결고리. 제공=안산시의회

올해 안산시의회 내에는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발전 방향을 모색한 '페어플레이 안산'(대표의원 박은경)과 안산시 상권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안정화 방안을 연구한 '소소한 연구모임'(대표의원 현옥순), 상호문화도시 안산의 사회적 통합 전략을 연구한 '너와 나의 연결고리'(대표의원 황은화) 등 3개 의원 연구단체가 활동을 벌였다.

이들 연구단체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관련 부서와 간담회 개최, 우수기관 현장 방문, 연구용역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추진했으며, 10월 말 그동안 연구 성과를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안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안산시의회 17일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개최- 소소한 연구모임. 제공=안산시의회

이날 심의위원회는 3개 의원 연구단체 대표의원을 대상으로 활동 결과에 대한 여러 질문을 이어 갔으며, 심도 있는 논의 끝에 3개 연구단체에 대해 모두 통과 판단을 내렸다.

심의위원회는 연구활동 결과물이 서류로 그치지 않고 안산시 관련 부서와 공유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안산의회는 자치입법과 정책개발,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그 활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의원 연구사례집'으로 엮어 의원 및 안산시 관련 부서에 배포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18일 연구활동 최종보고회 개최.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1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활동 최종보고회를 갖고 지방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상위법령 개정 건의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 전략적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주제 선정부터 중간보고회를 거쳐 최종보고회에 이르기까지 지난 5개월간 연구 과정을 되돌아보며 최종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후 최종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소속 의원들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모두 끝난다.

연구단체는 현재 양주시가 직면한 국-도비 매칭 방식의 구조적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유사한 재정 여건에 놓인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 분석해 양주시의회 차원에서 상위법령 개정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앞으로 양주시의회는 중앙정부 및 관계부처에 보낼 건의안에 양주시 재정구조에 따라 이번 의원연구단체 논의 과정과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타 지자체와 연대전략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22조는 지역 규모, 재정자립도, 세원 구조 등 기초지자체별 재정 여건의 격차가 작지 않은데도 국가와 지방의 분담률(매칭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18일 연구활동 최종보고회 개최. 제공=양주시의회

이런 일률적 매칭 비율은 재정력이 취약한 기초지자체에 매번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자체사업 추진 여력을 떨어뜨려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강혜숙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19일 “재정력이 취약한 기초지자체는 국가 정책사업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많은데 일률적 매칭으로 인해 재정 압박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상위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보조사업 추진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적 재정 관계를 확립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 연구단체' 14일 '파주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보행환경개선 연구단체'는 14일 '파주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이후 진행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파주시 보행환경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과 실질적인 정책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 연구단체' 14일 '파주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제공=파주시의회

이날 발표된 용역사 연구결과에는 △보도 단절 △협소한 보도 △불법주정차 △휴식공간 부족 등 보행 기본권과 직결되는 주요 보행환경 문제를 심층 검토했으며, 국내외 우수사례를 참고한 지역 특성별 보행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어 연구단체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부서는 지역별 맞춤형 보행환경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실천 로드맵과 연계한 구체적 세부 전략을 제안했다.

▲파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 연구단체' 14일 '파주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제공=파주시의회

박은주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최종보고회에서“오늘 공유된 연구 결과는 시민의 보행권 향상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단계별 실천 로드맵을 통해 실질적인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시민이 걷고 싶은 도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