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의 묵시록

▲장박원 편집국장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향해 질주 중이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7개월 만에 1470원을 돌파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환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은 물론 달러가 완전히 고갈되며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에도 연평균 환율은 1400원을 넘지 않았다. 경제 위기가 아닌데도 환율이 고공 행진하는 건 분명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앞으로 고환율이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우리 경제는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거센 와중에도 양호한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이 선방하며 올해도 경상수지 흑자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증시도 변동성이 크기는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주가 부양책에 힘입어 많이 올랐다. 시중 유동성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국이 돈줄을 조이던 때와 비교하면 좋아졌다. 원화 가치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상황은 아닌 것이다.

물론 수급 측면에서 고환율 흐름을 설명할 수는 있다. 기업과 연기금, 개인이 모두 해외 투자를 급속히 늘리며 달러 수요가 폭증한 건 분명하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는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10년 순대외자산은 100배가량 증가했다.

달러 수요가 늘어나니 환율이 높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고환율로 우리 경제가 당장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재정 적자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기는 하지만 국가 신용등급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환율 문제는 수급 측면에서만 볼 사안이 아니다. 가파른 환율 상승을 방치하면 실물 경제에 멍이 든다. 고환율이 고물가와 고금리,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한 나라의 통화 가치는 해당 국가의 경제력을 보여주는 척도 중 하나다. 선진국 돈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화폐보다 비싸다. 그 비율이 환율이다. 원화 가격의 달러 대비 하락 폭은 다른 나라보다 과도하게 큰 편이다. 이는 달러 수요가 늘어난 현상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졌고 앞으로 더 약해질 것이라는 시장 컨센서스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저출생 고령화로 노동력이 줄고 자본 투입과 혁신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갈수록 뚜렷해지는 성장률 둔화는 우리 경제가 앓고 있는 중병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다.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성장하지 못하는 국가에서는 기업 뿐 아니라 개인도 투자 수익을 올릴 기회를 찾기 어렵다.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투자 수익률을 높이려면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나가야 한다.

이런 한국 경제의 앞날은 불 보듯 뻔하다. 국가와 국민은 빈곤해질 것이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 고환율이 던지는 경고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갑자기 치솟은 환율은 이미 실물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기업들은 해외에서 원자재를 들여와야 하기에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높은 환율은 수입품 가격을 밀어 올려 국내 물가를 불안하게 만든다. 고환율 고물가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금융당국은 가파른 환율 상승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겠지만 뒷북 대응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눈덩이처럼 커지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 자금의 국외 유출도 줄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각 분야의 구조 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사회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득권을 보호하는 시대착오적인 제도와 규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 이것부터 제거해야 한다.

규제 개혁 외에도 노동 개혁과 대기업 쏠림 완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 분야의 대개혁도 시급하다.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혁신의 화수분은 교육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금의 고환율은 이런 도전에 제대로 응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울 것이라는 묵시록일 수 있다.

장박원 편집국장 jangbak@ekn.kr